“지방소비세 배분비율 재조정해야”

• • 작성일 2010-02-25 16:18:43 | 수정일 2018-06-24 0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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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갑길 “지역간 재정불균형 부채질 우려”

• 전갑길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5일 “지방소비세 배분이 민간 소비지출이 많은 수도권․영남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지방재정 불균형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민간 최종소비지출이 적은 지역은 할당액도 적어 결국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배분액이 늘어난다”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간 재정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분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소비세의 16개 시․도별 배분액을 보면 광주는 3.2%인 201억원, 전남은 4.8%인 301억원 가량이다”며 “반면에 서울 16% 995억원을 비롯 수도권과 영남권에 전체의 55.8%인 3천479억원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어 “지방세비세 도입으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이 좀 늘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과의 재정격차는 오히려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낙후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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