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재정운용 심각”
이제는 시민들도 알아야합니다. !!
- 성장성 지표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 중하위권
- 교육기관지원, 사회보장 지원금, 의료기관 지원금은 20위
- 부채비율은 16위, 세대당 이자비용은 17위에 달해지난 1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2009년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라는 흥미로운 자료를 내어 논 바 있다.
여기서 인천시 남구가‘2009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가까운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고 한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발행된 언론사 프레시안(PRESSian)와 시민단체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발행한 ‘지방재정평가 2009’(부제:유권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전국 지자체 재무제표 평가보고서)라는 책 내용을 통해 2008년, 2007년 순천시의 재정운용실태를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순천 수익지표 2007년 22위, 2008년 21위로 최하위
먼저 수익지표를 살펴보면 순천시는 주민1인당 총수익이 2007년 전남22개 자치 시•군 중 최하위인 22위에 머물렀다. 다행히 2008년은 수익이 조금 늘어났지만 겨우 21위였으며, 더욱 문제되는 것은 국가나 광역시도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지원수익이 늘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또한 비용지표 13중 10위 안에 든 6개 지표는 전남2위를 차지한 공무원 1인당 위탁대행사업비 등 모두 부정적 지표였다. 특히 비용지출이 늘어야할 주민1인당 의료기관 지원금, 교육기관지원금, 사회보장지원금은 모두 20위를 차지해 2007년의 20,16,22위에 이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민 1인당 주민편의시설 규모도 16위와 18위(2008년) 차지해 순천시 서민복지예산의 상대적인 불균형 지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 ‘2013년 정원박람회’고집은 순천시민을 볼모로 한 무모한 도박
33개 지표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전남 1위를 차지한 분야는 공무원1인당 미수금 부분으로 순천시가 거둬들여야 할 총미수금이 여전히 전남의 22개 지자체 중 가장 높고,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9,827.1 천원 ---▶ 2008년 33,581.7천원)
이러다 보니 부채비율을 비롯한 건전성지표는 대체로 20위, 18위, 17위 등 하위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건성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지표를 근거로 한 성장성 지표도 순자산 증가율 21위 (전남평균 11.5% Vs 순천 4.16%), 순수익 증가율 15위 (전남평균 10.79% Vs 순천 6.77%), 자체조달수익 증가율 13위(전남평균 17.97% Vs 순천 11.32%)로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지방재정평가는 결국 지난 민선4기 시정의 평가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화려한 홍보와 치장 뒤에 보이지 않았던 순천시 살림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확한 소요예산과 향후 경제적 이해타산의 근거도 없이 ‘2013순천정원박람회’를 무조건 고집하는 것은 분명 뒤집어볼 일이며, 순천시민을 볼모로 도박을 하겠다는 무모함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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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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