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선상카지노 도입' 검토, 사실로 드러나
- 국민의 뜻 거스르는 '막무가내 사업 강행' 중단해야
지금 이 시간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 다수의 반대와 재검토 요구를 외면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정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시한 온갖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 일방 홍보 등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마구잡이 집행'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가 4대강에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4대강 사업 강행의 끝이 대체 어디인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4대강의 문화관광자원 연계를 명목으로 유람선을 띄운다는 리버크루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일부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이미 사업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계획'이 공식 거론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억9천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비를 들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정리한 <4대강 선형관광자원 개발 수립연구> 보고서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한 장(제6장)을 할애해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계획'을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별로 사업여건, 운행구간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아울러 ▲2010~2011년 1단계 준비기 ▲2012~2014년 도입기에 시범사업 진행 ▲ 2014년 이후 성숙기에 본 사업 진행이라는 추진계획을 적시했습니다.
현 정부의 추진계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리버크루즈와 연계한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불과 4개월 전인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800만원을 들인 용역으로, 이 역시 리버크루즈 사업을 계획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진행한 것입니다.
이 자료의 제7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활성화 방안'에 선상 카지노 도입이 적시돼있습니다. ▲한강 등 내수면에서 유람선 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 허용을 검토하며 더 나아가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과 연계한 선상 카지노를 도입해 새로운 관광매력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4대강 리버크루즈 노선까지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부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방침도 없이 국민 세금 2억2천만원을 들여서 4대강에 유람선을 띄우는 사업 연구용역을 주고, 선상카지노를 도입하는 내용을 보고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완성된 <4대강 선형관광자원 개발 수립연구> 보고서에 담긴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은 현재,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적시한, '4대강 리버크루즈와 연계한 선상 카지노 도입' 역시 똑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단지 '우려'에 그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세간에 농담처럼 떠돌던, '정부가 카지노 띄워서 4대강 빚 갚으려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카지노로 사행심은 그것대로 조장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또다시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는 정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o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범부처 차원에서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에 대한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o 아울러 총 2억원 넘게 들인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과 연계한 선상카지노를 도입' 최종보고서 이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검토한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o 정부는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을 계속 검토하고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선상 카지노 도입을 4대강 사업과 같이 강행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o 정부가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을 강행할 경우, 이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명시적인 입장을 떠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엄중히 주시할 것입니다.
2010. 9. 1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위원 서갑원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 관련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관련 내용
7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활성화 방안
2.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공급 유형 다양화
다. 크루즈 및 유람선을 활용한 선상카지노 도입 검토
2) 추진방안
▮ 내수면 유람선의 선상 카지노 도입 검토
○ 한강 등 내수면에서 주유형 유람선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허용 검토
- 단체 외래관광객을 중심으로 한강의 관광과 카지노를 동시에 경험 유도하고 유람선의 당해 코스별 운항시간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운영
- 현행 운행 중에 관광 유람선의 평균 운행시간은 1시간 반으로 3시간 이상의 왕복 운항코스를 개발하고 유람선내에서도 카지노 이용 유도
- 한강의 플로팅 아일랜드 또는 정박형 카지노는 기존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와 동일한 형태로 사회적 논란 발생의 우려로 허가대상에서 제외 검토
○ 강변지역의 볼거리 제공을 통해 선상카지노의 매력도 제고
- 한강 등 선상카지노 대상 내수면의 볼거리 제공을 통해 선상카지노 매력도 제고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확대 추진
▮ 4대강 리버크루즈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매력물화 추진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선상카지노 도입으로 새로운 관광매력물로 개발
- 현재 검토 중인 4대강 리버크루즈(왕복형, 당일형, 숙박형)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용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4대강 주변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추진
<표 vii-5>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만들기 사업의 리버크루즈 노선(안)
■ 관련 법 규정현행 관광진흥법 제21조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 안'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음. 때문에 4대강에 선상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함구분 사업명 노선 한강 나루터 탐방 크루즈 양평 여울머리~여주 이포 북한강 에코 크루즈 가평 청평호~춘천 의왕댐 금강 휴양레포츠 체험 크루즈 충주 조정지댐~충주댐 백제 역사문화 체험 크루즈 연기 금남보~공주 곰나루, 금강보~부여 낙화암 영산강 선셋 크루즈 군산 내항~새만금 관광단지 고대문화 탐방 크루즈 ~목포 하구언 낙동강 대가야 옛 뱃길 재현 고령회천~객기~(부산~후쿠오카~이즈모) 영상 어뮤즈먼트 체험 크루즈 낙동강 하구~부산 태종대 -
관리자 news@jeolla.com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