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권위와 체통은 스스로 지켜야

• • 작성일 2008-04-30 11:51:17 | 수정일 2008-04-30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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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4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우리나라가 참 큰일났다. 백주에 외국유학생의 평화적 시위를 폭력으로 대응하고 경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중국은 정의의 행동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체통과 권위의 문제다. 외교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중국으로서는 올림픽을 국가발전의 전기를 이룬다는 생각에서 성화봉송을 멋있게 하고자 하는 의욕은 이해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성화봉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평화적 시위를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폭력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봤기에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우리나가가 어떻게 얕보였기에 이런 일이 있나. 우리 외교의 위기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이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정상회담 하루전 허겁지겁 쇠교기협상해서 검역주권 내준 것들이 우리 외교를 얕잡아보이게한 것이다. 우리가 외국에 그렇게 얕잡아보였다는 것이다. 이대통령이 일본에 가서도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저자세로 외국을 대하는 것이 중국유학생의 폭력사태를 자초했다. 물론 중국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권위와 체통은 스스로 지켜야한다는 것 일깨웠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복지비용이 GDP대비해서 8%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 평균이 22%다. 아직 우리 복지정책이 가야할 길이 멀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위축이 보인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빈곤층은 눈에 보이게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려운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축소가 또하나의 맹목적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서민생활은 어떻게 되든지 고집해나간다면 우리 앞날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는 멀것이다. 민주당은 부유층위주의 성장정책 감시하고 제동 걸것이다. 그러면서 소외층,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대책 철저히 세워나갈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철저히 따져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정부의 정책혼선에서 철저히 따져줄 것을 촉구한다.

   

  
  ◎ 박상천 대표

   

  
  한미FTA 비준문제 피해계층에 대한 피해보존으로 귀촉된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때 피해대책을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테면 피해계층 직불제는 입법상황이다. 법을 개정해서 농축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이 6월 국회로 넘어가면 한당이 과반수 확보한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시급하다. 그리고 입법상황이 아니라고해도 국회 다수일때 할일이 많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다음으로 김경준 기획입국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것은 LA교도소 접견내용보면 나와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당국이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고 하니 누가 접견했고 어떤 발언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촉구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드디어 5월 7일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되었다. 한당이 뒤늦게나마 참여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어제 오전까지만해도 반대해오다 동의한 것은 야3당이 우리가 동조를 해서 이끌어냈고 그리고 국민 요구에 한당이 굴복한 것이다. 어제 특별히 민주당 의원께 감사드린다. 농해수위 한당 3명 참석했다. 우리는 9명 전원 참석했다. 우리 47명, 한당 27명 참석했따. 5개 상임위에 대부분 참석했다. 낙선 아픔 뒤로 하고 마지막 책임위해 참여해주신 의원들께 경의표한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위한 청문회다. 국민식탁과 축산농가에 절망을 준 협상을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민주당은 방청석에 모든 국민이 앉아있다는 각오로 청문회 임할 것이다. 남김없이 우리의 영혼을 받쳐 이번 청문회에 임할 것이다. 청문회를 주목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국민으로 사는 것이 명예스러워야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반성해야한다. 성화봉송을 둘러싼 중국유학생 폭력시위 국민한사람으로 모욕느낀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의 주장을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다고 했다. 이정부에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워달라. 쇠고기 개방으로 검역주권 포기하고 과거에대한 진실규명 포기한 역사주권 포기하고 중국 유학생 폭력에 상식적 주권을 포기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과연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가?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축산농가 데모, 등록금 인상 반대 데모 강경진압했다. 많은 사람 폭력으로 상처입었다. 그런 경찰이 중국 유학생 폭력에 고개수긴다면 국민 얼마나 믿고 따르겠다. 당당한 자세로 대응해주기 바란다.

   

  
  청와대 재산공개 일관성 견지하고 싶다.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김병국, 곽승준수석, 이동관 대변인, 이봉화 차관 전부 법위반에 걸려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청와대 부적격인사 조속히 사퇴해줄 것을 촉구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지금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킬때는 경제 하나는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로 흠결이 많은대도 선택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약한 7%성장목표를 수정내지 백지화하면서 사과한마디없이 슬그머니 성장률을 바꾸는 과정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호도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이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한다. 장밋빛 공약 해놓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다. 더욱이 내년 예산보면 어디에서 성장목표를 어느 성장률에 맞출 것인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믿을 수 없다. 국민은 불안하다. 따라서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은 성장목표치 수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확한 예측으로 경제성장시키는 계획 만들어야한다. 재벌기업감세로 성장시키겠다고 하지만 절대로 성장 일어나지 않는다. 대기업 성장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작년에 우리 일자리가 28만개 늘어났다. 이정부 60만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얼마전 28만개로 수정하더니 이제는 20만개도 불안해하고 있다. 주먹구구식이다. 시장은 불안하다. 국민은 믿지 못한다. 정책혼선에 대해서 사과해야하고 정확한 목표치를 정확히 계측하고 협조를 구해 중산층 서민 잘사는 정책 고르게 펴달라.

   

  
  ◎ 홍재형 최고위원

   

  
  지금 국민들은 새정부가 갈팡질팡 정부인지 거짓말정부인지 개념규정을 못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운하만해도 한다안한다고 하다 5,6월이면 한다고 하는데 이정부 말대로 국민축복이 되는 사업이면 대기업 제안서를 보고 따라 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직접 계획을 만들고... 대기업 끌려다니는 정부인지 자기일은 자기가 하는 정부인지 반성해야한다. 자기들이 계획세워서 해야지 대기업 가져다준 것 하는 것은 따라하는 것 밖에 안된다. 또 한당 TF팀장은 지지높은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한다는데 상식이하의 발언이고 발상이다. 우리당은 당의 운명을 걸고 대운하는 막을 것이다. 갈팡질팡하고 또 나가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성장한다고 하다가 물가가 올라가니 52개 품목 관리한다고 했다가 성장률 떨어지니 성장우선으로 간다고 왔다갔다 하니까 국민이나 투자기업은 정부정책에 불신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문제도 대통령이 지방발전시키고 수도권 발전시키겠다고 했다가 어제 상임위에서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고 또 왔다갔다하고 일자리 만들다고 하면서 대기업 간담회 열고 진짜 일자리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과는 왜 얘기를 안하나다. 747 정식으로 포기하는 보고 했는데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선거때 공약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이정부가 갈팡질팡정부, 거짓말 정부라는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복지예산 축소는 한당이 그동안 얘기하던 복지정책이 악세사리 복지정책이었음 반증한다. 진정성 없는 복지 정책이었다. 총선당시 한당후보들이 노인정 찾아다니며 한 얘기 총선 끝나자마자 없었던 얘기되었다. 거짓말 정권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복지예산 GDP 대비 8%다. 그런데 재경부 차관은 복지정책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않고 위원회 소집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재경위에서 따질 일이 상당히 있다. 747 포기, 복지정책, 경제예측 문제 등 통합민주당은 양치기소년정권, 거짓말정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해야할 시점이다. 어제 첫 외통위를 열었는데 6.15 10.4 이행 의지 불명확한 답변 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불명확한 태도 보이는 것은 통일부의 눈치보기고 이 시점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지않으면 잃어버린 5년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외교안보통일정책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정리해주었으면 좋겠다.

   

  
  ◎ 김충조 최고위원

   

  
  성화봉송과정에서 중국유학생 행태와 중국정부의 자세는 왜곡된 민족주의 우려갖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정신을 깍아내리는 일이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사명단 발표했다. 확정된 발표가 아니라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이를 받아 확정발표하겠다고 한다. 역사를 단순히 과거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을 얻어내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가 되었건 인물에 대한 문제가 되었건 과거 성찰통해 올바른 민족정신을 세우고자 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사전편찬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가 일본을 용서한 것처럼 국민들이 착각하게 해서 이 작업의 성과를 무색케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 가치를 외면하고 회멸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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