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대변인 현안브리핑
최재성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21일(월) 11:40
▷ 장 소 : 국회정론관
이명박 정부의 정실인사, 막무가내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어떻게 제동을 걸어야 할지 황당하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검증하는 공공기관운영위가 최근 재편됐는데 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인사들로 보충을 했다. 본디 공공기관운영위는 중립적인 공공기관 인사의 정착이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명박대통령과 가깝거나 특정정당의 편향된 인사로 채웠다는 것은 기관설립 취지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인사가 계속될지 국민은 지켜봐야만 하는가?
BBK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야당에게 투쟁의지를 불사라고 종용하는 것 같다. BBK 사건은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삼성특검, BBK 특검은 국민이 기대했던 수사결과는 어디에도 없었다. 삼성특검이 끝났다고 삼성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이 수사결과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BBK도 마찬가지다. 당시 절대다수의 국민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꼬리곰탕 특검으로 명명되어진 특검이었다. 그 수사결과를 액면 그래도 국민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BBK 진실은 5년쯤 타임캡슐에 묻혔다고 하더라도 대선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을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하는 듯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
BBK 소방수로 나섰던 인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했던 안했던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 고승덕 변호사도 그렇다. 그림자 라고 할 수 있는 김백준씨는 어디에 가 있는가? 청와대에 가 있다. 총영사로 지명됐던 김재수내정자 역시 BBK 대책 팀장이었다. 말도 많았던 이진영씨는 어디게 있는가? 그 당시에 BBK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아 우리당 소속의원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던 국세청, 국정원, 검찰 책임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로 있거나 혜택을 받고 있다. 오리엔스캐피탈이라는 BBK 공방과정에서 많은 의혹을 받았던 조모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기관에 간부로 내정되어 있다. 지금 거론된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직책을 맡은 형태로 귀착이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BBK 소방수를 위한 보은인사이다. 대선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던 BBK 문제로 야당 탄압하거나 정치보복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선 안된다.
국회가 열리기로 했다. 민생국회 하자고 해서 하자고 했다. 18대 국회를 개원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언제까지 대화와 통합, 관용, 상생정치라는 낱말을 찾아볼 수 없고, 대립과 탄압이라는 낱말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적어도 검찰 조사를 피해갈 생각은 없다. 다만, 이것이 집권세력에 대해 검찰수사가 대충 넘어가고 야당이 된 의원들에 대한 가혹한 수사는 야당탄압이다. 특히 김경준 기획입국설을 제기했고, 증거까지 갖고 있다는 정두언의원, 청와대 배후설을 이야기해 고발당한 의원들에 대한 소환과 내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납득할 것이다. 앞으로 BBK 수사와 관련해 통합민주당의 대응방식은 한나라당이 한발 걸을때 우리도 한발 걸을 것이고, 한나라당이 두발 걸을때 우리도 두발 걸을 것이다.
쇠고기에 대해 거의 100% 불복하는 협상을 했다.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축산농가의 피해는 걱정할 만한 수준이다. 이를 FTA를 위해 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의문점이 있다.
첫째, 과연 국가간 협상에서 단순 전략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지 기본적인 협상전략의 부재이다. 쇠고기 협상만 끝내면 FTA가 될 것처럼 얘기한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미의회에서 추가로 자동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예고된 일이다.
둘째, 쇠고기 협상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국가간 협상에서 우리는 단 한 조항도 유리한 조항을 만들지 못했단 말인가? 이는 협상이 아니다. FTA 처리와는 거리가 먼 협상이다. 그래놓고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FTA 비준을 해야 한다고 난리를 떨고 있다. 쇠고기 문제를 100% 양보했던 세력이라면 이제는 미국에 대고 빨리 통과를 시켜 달라고 말해야 한다. 어떻게 쇠고기 협상 100% 양보하고, FTA를 한국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스피커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스피커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2008년 4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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