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전액 국비 지원하라

• • 작성일 2012-05-17 08:46:36 | 수정일 2012-05-17 08:46:36
  • 트랙백주소 RSS 인쇄
•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김한길 위원장)는 만0~2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급증과 관련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의 의견 수렴 및 분석에 따르면, 무상보육확대로 지방비 부담액은 3,279억 증액이 요구되고, 신규취원 아동의 증가로 인해 추가되는 지방비 부담액도 3,961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든 재정에 더해 0~2세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지방정부에 이중고를 안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개원 즉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이양 복지사업 국비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당장 지방재정의 악화를 야기하고 있는 무상보육관련 지방비분담추가액은 예비비 등을 사용해 전액 국비를 지원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악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이루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새누리당 또한 ‘말로만 복지’가 아닌 ‘실천하는 복지’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통해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기를 바란다.
   
  2012년 5월 15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길기수
  
• • 관리자 news@jeolla.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