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스포츠
사람들
기획취재
오피니언
사설
칼럼
촌평
전라뉴스
광주
광주
광산구
전남뉴스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곡성
보성
구례
화순
전남뉴스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완도
진도
신안
영상
영상뉴스
뉴스영상
영상여행
역사
문화/예술
포토
포토뉴스
포토뉴스
사진여행
문화/예술
문화/예술
문화계소식
인문
소설
청송학당
여행
여행
여행정보
관광명소
숙박
등산
음식
커뮤니티
ㆍ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온라인상담
통합검색
종합뉴스
전라뉴스
영상
포토
문화/예술
여행
커뮤니티
종합뉴스
전라뉴스
영상
포토
문화/예술
여행
커뮤니티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당장 중지하라
작성일 2012-05-23 09:08:37 | 수정일 2012-05-23 09:08:37
트랙백주소
RSS
인쇄
한일군사협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애초 일정대로 5월 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정에 있어 ‘상호군수지원협정’과 더불어 두 개의 큰 골자 중 하나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정대로 체결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큰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당분간 보류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일 군사협정 자체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한일 군사협정은 단순히 행정 편의나 군사적 편익만을 고려해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동북아 안보환경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또 현재 한일 군사당국에 의해 은밀히 추진되고 있던 군사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론분열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사실상 처음 맺는 한-일 간의 군사협정이건만 공청회 한번 제대로 열린 적도 없고 19대 국회는 아직 개원도 하기 전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임기 말 초조함으로 국가의 중대 사안을 서둘러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한일군사협정’의 일부인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당장 중지하라!
2012년 5월 17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양보현
관리자 news@jeolla.com
>
해남군, 제101회 해남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Today
이달의 뉴스
섹션종합
사회
정치
[국회/정당] 여수 문재인... “대…
[경제] 목포시, 무안·신안군, 영암…
[인물] 86년전 1월 8일, 이봉창…
[공연/전시] 실력있는 국악인의 등용…
[축구] 2009 전국클럽축구 대제전…
[사람들] 백자골 이야기
[기획취재] 강진군과 감사원 그리고 …
•
86년전 1월 8일, 이봉창 의거일을…
•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마크와 다…
•
코레일 전남본부, 설 열차승차권 16…
•
'광주 양동 제3구역 재개발지역' 주…
•
日 내각관방, 자국민 대상으로 끊임없…
•
사법주권을 위한 ‘배심제도연구회' 창…
•
日 시마네현, 시민 생활속에 '독도'…
•
도쿄 독도 전시관, 온오프라인으로 대…
•
108년 전 3월 26일, 안중근 서…
•
“금강산 관광을 하루 속히 재개해 주…
•
86년전 1월 8일, 이봉창 의거일을…
•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마크와 다…
•
코레일 전남본부, 설 열차승차권 16…
•
'광주 양동 제3구역 재개발지역' 주…
•
日 내각관방, 자국민 대상으로 끊임없…
•
사법주권을 위한 ‘배심제도연구회' 창…
•
日 시마네현, 시민 생활속에 '독도'…
•
도쿄 독도 전시관, 온오프라인으로 대…
•
108년 전 3월 26일, 안중근 서…
•
“금강산 관광을 하루 속히 재개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