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의 조롱까지 당하는 ‘무기구매 쇼핑 잔치’는 안 된다
-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14조원 대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이 결국 미국 언론에 의해 조롱당하는 수모까지 당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무기를 한꺼번에 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최근 "한국군이 올해 쇼핑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제목의 비꼬는 보도까지 한 것이다.
재미언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공개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처의 승인요청 보도자료 원문을 토대로 보면, 올해 MB정부 무기 도입액수가 14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 이라고 한다.
그리고 올 10월까지 기종 선정을 마치고 구매 계약을 모두 체결할 것이라니 사업에 대한 졸속 추진은 물론 크게 증가될 예산에 대한 국민적 부담마저 가중 되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튼튼한 안보를 위한 군의 전력증강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세계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국민의 허리가 휠 정도로 국내 경제도 어려운 국면에서 ‘쇼핑 한국’의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까지 벌이는 무기구매를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민주통합당이 이 사업에 대해 현실성 결여와 예산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던 점에 비추어 이번 기회에 정부의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2012년 5월 21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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