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대변인, MBC노조 집행부 구속영장 기각관련 서면브리핑

• • 작성일 2012-05-25 09:41:15 | 수정일 2012-05-25 0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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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MBC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결정은 법과 상식에 따른 것으로 이를 환영한다. 우리 사회에서 법원의 균형추가 존재한다는 현실에 매우 안도하면서 계속 존재하기를 앙망한다.

  
  

  오래된 MBC 사태에 대해 경찰이 갑자기 정색하고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영장 신청과 청구는 집권세력의 은밀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일을 보면서 방송과 마찬가지로 검경이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고 이를 위해 검경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영장을 청구한 결정을 보면 양민이 도둑을 향해 소리쳤더니 도둑은 내버려 두고 소리치는 양민을 잡아넣으려는 상황을 연상시킨다. 검경은 김재철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척하지만 말고 서류라도 제대로 검토하기 바란다. 검경이 그렇게 조사와 수사를 하기 싫다면 솔직하게 밝히기 바란다. 차라리 그런 태도가 국민과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집권세력은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MBC를 비롯한 방송파업사태에 대해 헛된 생각을 고치고 사태를 직시하기를 바란다. 지금 집권세력은 헛된 꿈을 꾸고 있다. 빨리 꿈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5월 2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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