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2012년 IDP 정책연구보고서 제3호>발간
민주정책연구원 “2012년 IDP 정책연구”보고서 제3호 발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박순성)에서 “IDP(민주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2년 제3호를 발간했다. 정책연구 제3호는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대안 구상: 2012년 진보의 가치와 경제개혁 과제”란 제목으로 민주정책연구원의 용역으로 작성되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의 책임 하에 김병권 부원장, 이상동 연구센터장, 여경훈 상임연구원, 김수현 상임연구원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2012년 제3호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진보의 경제, 사회정책 대안은 ‘시장에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개혁’과 ‘사회적 복지를 통한 재분배 강화’라는 두 개의 축으로 각각의 세부적 규제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시장 자체의 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진보가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경제개혁 담론을 제시해야 할 이유라고 말한다.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영역을 창출하고 확대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거시 성장모델, 성장 전략도 만들어야 한다며, 신자유주의 기존 성장 모델이 국내적으로는 부채에 근거한 소비확대로 주도되는 성장,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에 의지하는 성장모델이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는 이 두 가지 모델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에서는 생산성 증가가 재벌개혁과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정책에 따라 노동시장의 실질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복지지출 확대는 세후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이윤 및 매출 증가의 기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로는 먼저, 신뢰와 협동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자면, 가장 먼저 경제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재벌체제’를 개혁하고 기초적인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둘째로 금융거래세를 신설하여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셋째, 아래로부터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대안으로 협동조합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넷째, 공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재(再)공공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2012년 선거는 보편복지담론에 기초하면서도 의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경제 민주화 담론이 주 논쟁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금융규제와 재벌개혁, 자산 거품 억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의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더 나아가 경제 민주화의 내용을 노동 민주화를 확장시키는 것만이 근본적인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2012년 05월 24일
민 주 정 책 연 구 원-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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