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문제, 국민적 합의와 일관된 원칙 견지해야

• • 작성일 2008-04-20 13:52:21 | 수정일 2008-04-20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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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문제, 국민적 합의와 일관된 원칙 견지해야
  
  미국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연일 대북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는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연락사무소 책임자는 중량급이어야 한다는 인선기준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했다.
  
  우리는 이 제안이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발언 등으로 경색된 남북한의 긴장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의 탈북자 문제를 요청한지 하루만에 연락사무소를 제안하는 등 섣부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북핵문제의 신고검증문제가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엠비(MB) 독트린’마저 허언에 불과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던 인수위와 비슷한 행태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북문제만은 국민적 합의와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8.   4.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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