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 작성일 2008-04-23 09:40:59 | 수정일 2008-04-23 09: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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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4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 방문에 들어갔는데 미국방문과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관계 복원하고 21세기 전략동맹 발전시킨다, 경제관계로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염병퇴치 등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해나간대 대해서는 긍정 평가한다. 앞으로 한미관계가 글로벌 이슈에 있어 정말 대응한 파트너로 적극협력하고 발전하게 되기를 이번 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과연 이번 회담이 그 소리만큼 내용이 충실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파트너쉽이 구축되었는지 짚고 넘어가야한다. 과연 외형적으로 표명된 대로 파트너쉽 구축되었는지 의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 진정한 내용 없이 북핵 불용 재확인 그쳤다는 문제 제기한다. 작년 9월 부시대통령은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과 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 간에 평화체제 협의 진행시켜왔다. 막상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아무런 진전된 내용이 없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오히려 기자가 부시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용의 있느냐는 질문에 노라고 일언지하에 거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은 정상회담 분위기 반영한 것 아닌지,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 위한 진지한 논의보다 기존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피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남북정상회담 성과 부인하고 정책 재검토하겠다는 부정적 분위기가 연장된 것 아닌가 의문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하면 그 내용은 전략적 발전하겠다면서 구체적 협의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전략동맹이 MD 편입, PSI 쪽으로 일방적으로 간다면, 더해서 방위비 분담 증액이라든지 아프간 추가 파병이 이미 분위기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라면 외형적으로 나타난 한미 간의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한다고 하는 긍정적 홍보와는 달리 중요한 문제 내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비자면제 프로그램, 미국산 무기 등 실상 내용 보면 비자면제는 지난 12월에 한미 양국 외무부가 합의 체결예정이었고, FMSG 향상도 이미 지난 7 월 발효된 상황이었다. 우리는 깊이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의 내용인지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해서 이소연 씨 귀환하면서 우주에서 본 한반도는 하나였다는 발언 상징적 메시지였다. 쇠고기 협상 관련해서는 저는 협상의 내용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에 앞서서 한미회담을 앞두고 성급하게 제대로 관철하고자 하는 내용 오히려 후퇴하며 협상 자존심이 상했다. 왜 협상 했는지 모르겠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 적정한 선에서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는 외형적인 체면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하는데 이런 쇠고기 협상 왜 했는지 심각한 의문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번 쇠고기협상,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외교가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지울수 없다. 오늘부터 열리는 한일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정당회담에 앞서 부임하는 신임 주일대사, 낡은 과제인 독도나 교과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에 속박당하지 말라는 당부했다고 한다. 새로운 한일관계 물론 국제관계는 과거에 묶여서는 안되고 계속 앞으로 진전되어야한다. 그러나 한일 간의 특수한 관계가 역대대통령이 최기에 발언한 것이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 미쳤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한다. 대책 없는 실용외교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실패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본 잘못된 판단 유발하고 이대통령 혹여나 같은 기조로 과거사 불문에 붙일 테니 경제협력만 잘하자는 식 되어서는 안 된다.

  
  

  ◎ 박상천 대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전략동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MD, PSI, 대테러전 참여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그리고 신중해야한다. 그리고 정상회담 앞두고 체결된 쇠고기 전면 개방은 광우병 대책 소홀해서 국민건강,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심대하다. 이에 대한 대책 민주당 내놔야한다. 오늘 BBK문제 견해 밝히고자 한다. 지난 대선에서 비비케이논란은 대선 승리한 측이 패배한 측을 이문제로 사법처리한다고 하고 검찰은 신당, 민주당 의원 사법처리할 기세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으로 형사문제 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김경준이 주장하고 박근혜 전대표가 주장하고, 명함이 존재하고 동영상까지 나왔다. 이정도면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자료가 된다.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면 알면서 발언할 때 고의가 있는 것이지 사실이라고 믿을 때는 처벌하기 어렵다. 고의가 없다. 이것을 과거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은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접근하는 것 옳은 태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 차원 높은 여야관계 정립위해 여야가 서로 고발 취하하고 대선 후유증이 크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 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우선 쇠고기시장 완전개방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청문회 열도록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대표적 민생문제다. 이번 쇠고기시장 개방은 협상 아니다. 일방적으로 다 내준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정치적 선물로 바치기 위해 우리의 생명권, 검역주권을 다 내준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국민 건강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검역주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한우농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3가지다. 방역문제 마지노선도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마지노선 이번에 포기했다. 검역주권도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한국정부 어떠한 대책, 수단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지금 소 값이 8~10% 떨어진다고 하지만 일시적 현상이다. 실제로 완전 개방되었을 때 얼마나 떨어질지는 심리적 공항상태 고려할 때 예측하기 어렵다. 사료 값이 엄청 올라있다. 다른 나라 비해 훨씬 크다. 다른 나라는 안정기금 만들어 완충하는데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다. 정부 대책 한심하다. 지금까지 대책 재탕 삼탕하는 것이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대량급식소, 구내식당, 학교 등에서 싼 미국산 소고기 쓰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데 대해 국회차원 청문회 열 것이다. 4월 국회도 이런 민생과제 위해 연 것이다. 이번에 시장개방과정, 총선이 끝나자마자 며칠 만에 통과시켰다. 뉴타운과 함께 고의 짓다. 과정 철저히 따질 것이고, 대책도 철저히 따져 마련하겠다. 한나라당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 생명 건강 직결되어있고 우리식탁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안상수 원내대표와 협의해 청문회 열겠다.

  
  

  BBK 소환 줄줄이 예정되어있다. BBK는 국민적 의혹 사건이었다. 국민의 60~70%가 검증이 필요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요구 받들어 정당한 절차 거쳐 정당한 검증 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겼다고 해서, 특검 끝났다고 해서 국민 의혹 풀려던 의원들 소환하는 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 통합과 타협 정치인가? 앞으로 아무리 국민 의혹 있고, 정황 증거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재갈 물린다면 대한민국 정의는 누가 지켜나가나. 이런 것은 한나라당 경선당시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더 치열하게 전개된 것 아닌가. 자기들끼리는 고소고발 취하고 민주당에만 끝까지 몰아붙이고 칼을 겨누는 것 도리에 맞지 않다. 양당 간에 많은 고소고발을 했다. 우리는 당당히 응하겠다. 한나라당의 기획입국설 주장 의원들 왜 가만 놔두나. 편파수사 아닌가. 같이 소환해야한다. 같이 소환할 때 우리도 당당히 소환에 응할 것이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이명박 정부 최초로 한미정상회담 가지며 우의 돈독하게 하고 세계차원으로 동맹 발전시킨다는 얘기들을 청와대와 정부가 얘기하지만 우리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봐야한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 전후한 상황을 보면 일련의 사태는 한미FTA 위해 소고기시장 개방하고 방위비 분담 제도 개선 내용적으로 약속해 엄청난 국민 부담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방미, 정상회담이었다. 실용적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의례적 형식에 그친 외교 아닌가 생각한다. 같은 시기 방문한 브라운 총리는 차기 대선후보 두루 만났다. 그런데 한미FTA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부시와 여러 가지 약속하고 특히 쇠고기 사전 해결해주어 검역주권, 건강권 포기한 것 큰 문제고, 주한미군 유지위해 방위비 분담 늘린 것은 반국익적, 반실용적 외교다. 광우병 위험소고기 수입 완전 개방은 몇 가지 문제 있다. 한미FTA와 소고기 협상 별도의 문제다. 검역문제는 국민 건강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제한해온 것이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협상을 한 것은 국민 건강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일본도 2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데 한우 수출 조건은 전혀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만 손들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조치할 수 없다. 미국 법에 따라 중단하도록 한 것 문제이고 특히 걱정되는 것은 동물성 사료 사용여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미국 절차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한 것은 농수산 식품부의 상식적 수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갖춰야한다. 있을 수 없다. 확인 장치 둔다. 협상과정의 문제 청문회 해야겠지만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오늘 대책회의에서 발표한다는데 보도에 의하면 생산 이력제 하겠다. 보상수준 올리겠다는 것 대책도 아니다. 근본적 대책, 축산 농가에 엄청난 피해 올 뿐 아니라, 돼지, 닭 등 축산농가 전반에 피해 엄청날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강하게 요청한다. 우선 FTA 피해보존을 위한 여러 제도 중 축산농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따라서 과수부분은 농가손해비용 85% 보존 제도가 있지만 축산 없다. 축산은 가격 안정제라고 해서 떨어진 차액 일부 보존하는 제도 밖에 없다. 축산 농가별 손해에 대한 현금 직불제를 해야한다. 오늘 발표되는 대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20일 이후에 발효되고 농가피해 진행되는데 이제 대책해서 언제 법을 만들고 실행하나. 사료값 인하대책도 갖춰주어야 한다. 우리는 주시할 것이다. 국익문제도 한반도 뛰어넘어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가겠다는 것 어휘는 휘황찬란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대북 억지력으로 미군 주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 시각은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하지 않을 테니 주한미군 분쟁지역 파견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내일 오후 3시에 민주당은 정상회담 총평 평가 및 대책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많은 참여 바란다.

  
  

  ◎ 홍재형 최고위원

  
  

  작년에 한미FTA 체결 대책위원장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다. 작년 체결당시에 쇠고기 검역주권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런데 현 정부가 준비도 없이 단숨에 작년에 막은 것 허사로 만들어 허탈하다. 검역주권 문제 재협상해야한다. 일본 보다 불리하다. 또 한미 FTA 발효된 다음에 소고기 협상 발효되어야한다. FTA문제로 이대통령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미행정부는 하고 싶지만 미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미 의회의 지도부는 별로 만나지도 못했고, 시원한 답변도 얻지 못했다. 행정부의 공수표만 달랑 받아온 격이다. 그것이 실리외교냐. 아낌없이 주기만 하고 받은 것 없는 것이 실리외교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도 이대통령이 미국 가서 연락사무소 개설하자고 구두 제의했는데 좀더 실용적인 제안을 하고 추진해야한다. 개성공단에서 지금 한국 공무원들이 다 나왔는데 지금 개성공단 진전 좋은 것 같지 않다. 전 정부가 잘 추진해왔는데, 한편으로 중국에서 우리 중소기업 많이 철수하고 있다. 철수하면서 어디로 투자할지 걱정하고 있다. 1단계 잘끝내서 더많은 기업 들어가도록 현정부가 해줘야한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관심가지고 해나가야한다. 좀 FTA문제, 소고기 협상문제나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현정부가 각성하고 새롭게 접근해야한다.

  
  

  ◎ 박홍수 사무총장

  
  

  수요일 최고위마치고 소고기협상 책임자들 불러 세부사항 보고 받고 대책 따지는 시간 갖겠다. 그렇게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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