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석현 의원,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관련 브리핑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에 대해 오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 의원이 2009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담합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약 1천여일 만의 일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입찰 경쟁 참여 사업자의 수가 적고, 낙찰률이 높은 점, 1순위와 2순위 기업간의 입찰금액 차이가 적은 점 등을 들어 담합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서 2009년 11월 9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현대건설 등 6대 대형 건설사를 포함 12개 건설사들이 담합모의를 한 일자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부에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4대강 공사가 거의 끝나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마당에 그 결과를 내놓으려 하고 있다. 이는 정권의 눈치 보기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실제, 본의원이 질의가 있은 이틀 뒤인 2009년 11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 되고 있습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인 11월 12일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이를 부인하자, 불과 세 시간 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할 정부당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총 22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담합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1차 공사 15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은 4조 1천억원으로 예정가의 93.4%에 달했다.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보통 65%인 점을 감안하면 담합으로 약 1조원 이상의 공사비가 부풀려진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전체가 어려울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정부의 묵인 하에 담합 건설사들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오는 5일, 공정위의 결과발표를 지켜보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에는 국정조사도 검토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국회의원 이석현
-
관리자 news@jeolla.com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