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덜 난 나라살림에 대해 새누리당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는다
- 우리 정부의 회계제도를 선진 기준으로 바꾼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352.9조원이나 증가한 774조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추어져있었던 국가부채가 320조원이나 된다는 뜻이다. 국가부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함께 재정이 건실한 편이라던 정부의 강변이 떠올라 허탈하다.
여기에 빠져있는 지방정부 채무와 공기업•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하면 국가부채는 사실상 1957조원에 달한다.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 MB노믹스의 결과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더욱이 국가 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뿐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가계부채의 고통 또한 극심하고, 이들 채무의 가파른 증가속도 또한 심각하다.
이 모든 것은 부자감세로 국가재정구조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4대강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으로 국가재정에 더욱 부담을 준 MB정부의 책임이다.
또 부자와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서민들의 삶을 피폐화시켰던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즉각 부자감세를 중단하는 등 MB노믹스를 철회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아울러 MB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적극 옹호해왔던 새누리당의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경제통이기도 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MB정부의 경제•재정정책에 대한 입장과 한나라당 시절의 과오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긴 4대강 사업에 이한구 원내대표가 공헌한 바도 크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008년말 예산안 처리 당시 예결위원장으로서 야당 의원들의 빗발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MB못지 않은 불도저식 행태로 4대강 사업에 앞장을 섰고 이후 4년 내내 예산안 일방처리되는 국회의 치욕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분이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당명을 바꿨다는 새누리당의 원내 사령탑이 된 것이 의아스럽지만 이제라도 과거와 분명한 단절을 보여주셔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박용진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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