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불법부정선거 대책위원회 회의
□ 일시 : 2008년 4월 21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당사 7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여러분 감사하다. 귀찮은 일 맡아주고 귀한 시간 내주어서 감사하다. 선거가 아직도 불법 부정선거, 관권선거, 타락선거로 오염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제대로 된 선진민주주의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이 어려운 일을 맡아주셨다.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많은 시민들에게 얘기를 들었다. 시민들로부터 들은 말 그대로 전하면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한당에 네다바이당했다고 직접 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뉴타운 공약이다. 집 없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 한당 찍어주니 끝나자마자 뉴타운 없다고 해서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울분에 차서 얘기하더라. 그것이 그냥 그것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관권선거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극심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멀쩡한 경찰서장이 갈리고 바뀜과 동시에 불법탈법선거 고발해도 경찰이 늑장출동하고 못 본 척하고, 심한 경우에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중선관위가, 일선에서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든 사례들이 생기고 이는 전반적으로 관권 불법타락 선거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말에 뉴타운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총선당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추가지정을 받은 것처럼 한 9개 지역 1986명을 대상으로 뉴타운 공약이 투표에 영향을 주었냐는 질문에 66.2%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또 오 시장의 추가지정 없다고 한 이후에 한당 후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표에 해당하는가에는 52.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4/16 CBS 조사에서 서울유권의 74%가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저희는 뉴타운 공약이 사기공약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우리당도 사기정치 후진정치 근절위해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18대 총선 불법부정선거대책위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이 때문이다.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일에 참여해주신 변호사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잘못된 정치관행 뿌리 뽑기 위해 많은 노고 아끼지 말아주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타협 과 통합의 정치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분열과 억압의 정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BBK의혹 제기 의원들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결코 보복정치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야당 국정 파트너로 인식해야한다. 검찰수사나 재판이 야당탄압에 악용되는 일 절대 없어야한다. 앞으로 18대 총선 부정선거만이 아니라 BBK관련 우리당 의원들 줄줄이 소환, 탄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안에 대처해주시기 바란다.
◎ 박주선 위원장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총선은 사상 유래 없는 관권, 금권 판친 불법 부정 관권 선거라고 언론과 여론 규정하고 있다. 우리당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위해 선거부정사례를 전국단위로 발굴해 조치를 촉구하고 우리가 직접 고소고발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또 우리당 후보들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수사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법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법의 심판 받도록 법률적 지원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또 보복정치차원에서 대선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BBK 소환당하고 있다. 이것 역시 법률적 지원을 아울러 당부한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지만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기만성 선거공약을 해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다. 근거도 없는 공약을 하고 이에 대해 정확한 국민의 알권리 위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사실여부 확인할 직무상의 의무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다 선거 끝나니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위법한 공무수행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뉴타운 공약 후보와 지정수행에 대한 최종책임 있는 서울시장이 법적책임 어떻게 질지 심도 있는 논의해서 고발을 통한 우리의 의견 내놓기 위해 오늘 위원회 개최한다. 기탄없는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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