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석현 의원, 불법사찰 관련 브리핑
-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 재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는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의 국기문란조사특위위원장이고, 민간인 불법사찰 조사소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불법사찰의 윗선을 밝히고자 시작된 검찰 재수사마저 꼬리자르기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장석명(48)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진모(46) 전 민정2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석명 비서관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입막음조로 전달한 관봉 5천만원을 마련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고,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10년 민간인사찰 1차수사당시 축소수사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이들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그것도 비공개형식으로, 그리고 몇 시간 간략히 조사한 것은 민간인불법사찰의 윗선을 밝히고자 하는 검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불과 몇 년 전만하더라도 고 노무현 대통령 소환 장면을 전 국민에 생중계하던 검찰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현 법무부장관인 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을 밝혀내는 것은 무리이다. 더구나 검찰은 이들 전 현직 청와대 비서관을 조사 후에 더 이상 민정수석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은 없다. 1차 수사가 ‘꼬리자르기’ 이었다면 재수사는 ‘봐주기’ 수사이다. 검찰은 민간사찰을 보고 받았는지 대통령께 확인이라도 해 보았는가.
대통령은 즉각 권재진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민간사찰의 전말을 직접 공개해야 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휘체계 문건에 분명히 공직실은 청와대 비선을 통하여 VIP께 보고한다고 되어있다.VIP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나이트클럽의 고급손님이라는 뜻인가. 검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미진하면, 우리는 민간사찰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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