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는 당장 종편 심사자료를 공개하라

• • 작성일 2012-06-09 19:37:12 | 수정일 2012-06-09 19:37:12
  • 트랙백주소 RSS 인쇄
• 지난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시민개혁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종편 선정 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며 관련 회의록과 심사자료, 주주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당시 실무책임자인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이미 국회에 출석해 종편 개국과 동시에 선정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백서에 담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국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백서 발간을 미루며 관련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 재판부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무엇이 두려운 지 항소할 뜻까지 내비치며 자료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더군다나 실무책임자인 김준상 국장은 핵심내용이 빠진 ‘텅 빈’ 종편 백서를 만들어 상임위원들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법원에 제출하는 등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 법원의 판결대로 지금 당장 종편 선정 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 월권행위를 저질러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를 조롱한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즉각 경질하라!
   
  이명박 정부는 각종 특혜를 주며 4개의 종편을 출범시켰다. 언론의 책무는 공정한 보도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와 직결된다. 탄생부터 ‘꼼수’로 얼룩진 언론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민주통합당은 조만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불공정성 △심사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참여주주의 문제 등 종편 특혜 승인 과정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2012년 6월 5일
   
  국회의원 배재정
  
• • 관리자 news@jeolla.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