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변인, 4대강사업 담합관련 브리핑
- ■ 4대강 사업, 추악한 복마전이 열렸다!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권 최대의 추악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지난 2009년 민주통합당(당시 통합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했던 4대강 사업 입찰 참여 건설사의 담합 혐의가 드디어 사실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이 대통령의 막무가내 추진을 든든한 배경삼아 건설사들의 불법담합으로 얼룩진 추악한 사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공정위는 모두 19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1,115억 및 시정명령, 경고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대형 건설사들의 ‘국민 등골 빼먹기 프로젝트’에 대해 공정위가 2년 8개월만에 조사해서 내린 조치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1차 턴키 총 3조 6434억원 매출의 3%에 불과한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검찰고발을 하지 않음으로 측근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4대강 혈세비리사업의 실체적 진실은 덮으려는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수년에 걸친 의혹제기에 마지못해 한 조사라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으로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을 털고 가자는 또 다른 담합의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수질개선, 지방경제 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뼛속까지 친재벌인 정권의 구시대적 토목사업이고,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 붓는 전형적인 혈세낭비사업이라고 누누이 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3년 내내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면서 4대강 예산안 날치기를 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담합 발표가 의혹과 비리의 끝이 아니다. 공정위를 동원한 꼬리자르기는 실패했다. 오히려 19대 국회에서 4대강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추악한 비리와 부정, 환경 재앙의 산물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2012년 6월 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
관리자 news@jeolla.com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