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 • 작성일 2012-06-09 22:31:03 | 수정일 2012-06-09 2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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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새누리당 소속 김장수 전 국회의원실 복도에 비무장지대내 GOP 부대의 무인감시체계 운영, 천안한 침몰 동영상을 찍은 TOD(열상감시장비) 운영 매뉴얼 등 민감한 군사정보가 담긴 대외비성 군사자료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이라는 보고서에는 빨간색으로 ‘특별취급’이라는 경고와 함께 ‘대외노출 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활용 후 파기’하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었다.
   
  김장수 전의원 복도에서 4일 이상 방치되었던 이 문건에는 군사기밀이라 00으로 표시된 사단 이름과 적용 중대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자필로 쓰여져 있었다.
   
  마찬가지로 ‘특별취급’이라는 경고문구가 적힌 ‘무적 감시체계 관리자/사용자 참고 교재’는 상황일지 작성, 부대정보 조회 등 상세한 TOD 운영 및 작동법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또한 ‘무적 감시체계 사용자 교육교재’라는 책자의 경우 ‘본 교육교재의 열람, 대여, 반출 및 관리는 각 부대 문서관리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되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경고문이 크게 적혀 있었다.
   
  또한 일부 문건에서는 광주비행장에서 운영중인 전투기 현황, FA-50 국산 전투기 구매단가 및 수량, 한국형전투기(KFX) 보라매 사업 세부 계획, M계열 전차 기종별 보유현황 등 방산업체들이 탐낼만한 ‘비공개’군사정보 들이 담겨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정의화 새누리당 국회부의장 후보자 사무실 앞 복도에서 한국형 공격헬기 전력화 시기 및 구입대수 등 군사기밀이 담긴 보고서 등이 방치되어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새누리당 김학송 전 의원실 앞 복도에서는 국방장관, 방사청장 등 17명의 국방관련 기관장 핸드폰 번호와 같은 연락처 목록이 이틀 이상 방치되었다고 보도된 적도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주요 군사기밀급 자료들을 세절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친 새누리당이 과연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위는 부실자료 관리라는 식으로 어물쩍 사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국가기밀누설죄 또는 고의적 국가기밀 유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군기무사는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군사기밀 유출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시대착오적인 종북논란, 신매카시즘 공세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는 당사자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대표였다.
   
  국가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의원들의 특정 상임위배치 반대를 강요하며, 심지어 원구성 관련 여야협상 조건으로까지 내세우던 새누리당은, 남 걱정 말고 집안 단속이나 잘하길 바란다.
   
  자고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다!
   
  2012년 6월 7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진우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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