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은 막히고 혈세만 흐른다

• • 작성일 2012-06-09 23:04:42 | 수정일 2012-06-09 2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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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물막이’ 사업에 담합을 한 건설사들은 1조원의 공사비를 부풀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방관만하다 마지못해 1/10밖에 안 되는 과징금을 물렸다.
   
  경쟁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하는 정부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꺼번에 맡기는 턴키방식으로 담합을 유도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4대강 물막이 사업으로 강물이 막히는 동안 건설사들은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권놀음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간 22조원의 돈은 대부분 국가가 빚을 낸 것이다. 결국 국민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족 당 178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건설사의 이권놀음을 면피해주고, 검찰에 고발도 하지 않는 등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담합으로 인한 부정이득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흘러들어갔는지 철저히 찾아내겠다.
   
  또한, 건설사들의 편파적인 공정위의 태도에 대해 진상조사와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2012년 6월 8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은혜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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