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대표의 긴급현안질의 발언 기회를 배제해서는 안되

• • 작성일 2008-07-12 09:58:09 | 수정일 2008-07-12 0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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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색한 변명으로 비교섭단체 대표의 긴급현안질의 발언 기회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18대 국회가 거대 여당의 출현과 함께 시작이 됐다.

  
  먼저 수의 힘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국회가 되지 않길 바라며 비교섭단체로서 제안을 드린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도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시간을 배려했었던 전례가 18대 개원 국회에서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대정부질의 기간에 배정했었고 긴급현안질의의 경우에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 기회를 배제했다.

  
  긴급현안질의는 시급한 현안으로 주제를 압축한 대정부질의이다.

  
  긴급현안질의와 대정부질의 간에는 질적 차이가 없으며, 현안이 시급한 만큼 비교섭단체 대표의 발언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8대 개원 국회는 궁색한 형식적 이유를 들어 비교섭단체의 목소리를 배제하려 하지 말고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난 10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문국현 대표와의 만남에서 나라 발전시키는 데는 여야가 없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단순한 형식적 인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과거회귀식 국회를 지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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