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사저•삼청동안가 조사소위,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 규탄 및 대응방안

• • 작성일 2012-06-11 16:08:12 | 수정일 2012-06-11 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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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호 내곡동사저•삼청동안가 조사소위 위원장
   
  어제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결정이었다. 오늘 아침 다 같이 분노했다.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는 검찰, 이제 그 도가 지나치고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한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업무상배임죄와 부동산실명제법위반으로 고발을 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설명한 이유를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분명하게 아들 이시형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국가가 손해를 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의 해명만을 친절하게 수용한 결정을 내렸다. 언제부터 검찰이 피고발인의 해명을 친절하게 받아들였는지 저로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부동산실명제법과 관련해선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 할 것이다. 집을 아들명의로 샀는데 어떻게 부동제실명제법 위반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이대로 간과할 수 없다. 강력한 항의와 함께 국정조사나 또는 재고발이나 규탄집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싸워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 이석현 특위 국기문란사건 조사특위 위원장
   
  어제 휴일을 틈타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그 내용들을 보면 사건을 파헤치는 검찰의 태도가 아니고 마치 국선 변호인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하다고 했는데 존중한다는 것은 무언가 불이익이 있다고 했을 때나 쓰는 말이지, 지금은 오직 감사다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모두를 다 불기소했다.
   
  우리 국민 중 누구도 이것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검찰 빼고는. 아들인 이시형씨가 어머니땅을 담보로 6억을 빌리고 친척에게 6억 빌려서 샀다는데 재산 신고액이 2008년 3600만 원밖에 안된 회사원이 이자를 한 달에 300만 원이상 나가는데 생활비 하나도 안 써도 이자내기도 벅찰 텐데 형식적으로 봐도 부동산 실명제법아니라는 검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도 사무실에서만 믿지 집에서는 안 믿을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내용의 여러 부분을 파헤친 내곡동 사저의혹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말씀 드릴 것이다.
   
  ■ 박범계 MB¬새누리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기획간사
   
  먼저 아무리 상식적으로 살펴봐도, 미래 이익을 계산했다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가 미래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옳다. 그런데 아들 이시형씨는 더 싸게 가져가고, 국가는 더 비싸게 부담을 하면서도 미래이익은 더 적게 가져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계산법을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도 이 부분이 궁색했던지 검사가 수사하다가 더 이상 밝힐 의지와 능력이 못되니까 추가로 조사해보라며 감사원에 이를 떠 넘겼는데,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로만 봐도 판사가 충분히 유죄판단을 할 만한 사실관계이다.
   
  두 번째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1. 이시형씨는 주식회사 다스의 직원이다.
  2. 2008년 3600만원 재산 불과하다.
  3. 이 땅에 있어서 영부인으로부터 6억원의 담보대출과 관련된 보증을 받았다.
  4.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이시형씨 관계는 부자간이다.
  5. 이번 검찰수사결과발표에 의하더라도 1년 뒤에는 이시형에서 이명박 대통령 명의로 환원하겠다.
   
  다시 요약하면, 부모자식간의 거래이며 향후 다시 명의를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법원에 가져가면 부동산 실명제법위반으로 충분히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 윤관석 내곡동사저•삼청동안가 조사소위 간사
   
  오늘 검찰의 조치에 대해 국민적으로 함께 분노하면서 추가적으로 고발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형사1부에 작년 10월 19일 업무상배임과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이다.
   
  여기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당시 함께 고발했던 주체들과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논의해서 원래 혐의에 대해 추가 고발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검찰의 손에 맡겨서는 국민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추가 고발한 사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무장관의 사퇴촉구를 거듭 촉구해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 내겠다.
   
  ■ 문병호 내곡동사저•삼청동안가 조사소위 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용에 있어서도 부실수사는 확실한데 절차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가장 강력한 유죄의 가능성이 높은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안했다. 이것은 대단히 절차적으로 큰 하자이다.
   
  당연히 검찰청에 불러서 직접조사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조사로 마무리한 것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검찰이 대통령가족에 대해 사면조사만하고 끝냈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 내린 결론을 재검토해서 재수사에 착수해야하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철저한 직접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할 것이다.
   
  권재진 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하고, 국정조사와 함께 재고발조치로 끝까지 이 문제를 파고들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2012년 6월 11일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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