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공사에 대한 한전의 인권침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 우리 민주통합당 초생달(초선의원 민생현장을 달린다) 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월 23일 밀양의 765Kv 송전탑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고, 주민 200여명을 포함한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방문을 통해 우리 초생달 소속 의원들은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될 것임을 다짐한 바 있다.
지난 6월 7일, 한전의 송전탑 건설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사냥개를 대동하고 낫을 소지한 채, 여성 스님 혼자 기거하는 외딴 사찰에 나타나 스님이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있었다. 해당 스님은 작년 11월, 공사를 저지하다 한전의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위협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전력 측은 새로 부임한 하청업체 현장 소장이 사찰 인근 공사 예정지를 답사 차 방문한 것이고, 멧돼지 출몰을 우려해 사냥개를 대동했으며, 우거진 수풀 때문에 낫을 소지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사전 연락이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찰 앞에 주차를 하고, 한 차례 피해를 당한 바 있는 스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냥개와 낫을 소지 한 채 나타나는 것은 인권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과 하청업체의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는 비단 이번 뿐 아닌, 주민과의 갈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조장하고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한전 측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고 성의가 없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지난 1월, 故이치우 어르신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인권침해와 무관하지 않음을 한전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다음 주부터 한전이 밀양 송전탑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한다. 공사에 앞서 한전은 사람의 생명이 먼저인지, 사업이 먼저인지 사려깊게 고민해야 한다.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성실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또다시 주민들에 대한 폭력적 대응과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우리 초생달 소속 의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18대 국회 말에 구성되어 유명무실로 끝난 지식경제위원회 산하 진상조사위원회를 19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모임 초•생•달 소속 국회의원
김광진 김기식 남윤인순 민홍철 박홍근 백군기 송호창 은수미
유은혜 정호준 장하나 진선미 최동익 홍익표 홍종학 홍의락 일동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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