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새누리당정권 국기문란사건 부실수사 규탄대회 <결의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헌법기관에 대한 DDos테러, 국민의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한 내곡동 게이트,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허위사실로 점철시킨 BBK 가짜편지 사건!
이 모두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니라, 민주헌정의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민은 검찰에 진실을 밝히고, 단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을 배신했다. 대한민국을 배신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500건 중 단 3건, 0.6%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내곡동 게이트!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선관위 DDos테러! 꼬리만 자르려 하고 있다.
BBK 가짜편지! 이미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질질 끌고만 있다.
검찰의 부실수사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권이 마음놓고 국민을 불법사찰해도 괜찮은 나라, ‘대통령의 아들’이 정부기관을 악용해 돈을 벌어도 괜찮은 나라, 헌법기관을 사이버테러해도 괜찮은 나라, 대통령선거 때 국민을 속여도 괜찮은 나라가 될 위험에 처했다.
막아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과 검찰이 저지른 국기문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국기문란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해, 진실을 밝히고 국기문란의 뿌리를 끊을 것이다.
- 하나, 우리는 국기문란의 책임자이자, 부실수사의 책임자 권재진 법무장관의 퇴진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하나, 우리는 국기문란의 중대범죄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하며,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2012년 6월 14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일동-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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