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없애면 돈 주겠다는 MB정부의 저급한 교육철학

• • 작성일 2012-06-18 08:56:24 | 수정일 2012-06-18 0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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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가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지원금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저급한 교육철학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초•중등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의 27.7%인 3138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고, 특히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의 경우 2,708개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런 시행령안에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일자 교과부는 어제 통폐합을 추진하는 학교에는 초•중등학교 교당 30억, 중고등학교는 10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 대상학교가 전부 통폐합을 하면 8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명박 정부의 배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만큼 다른 부분의 교육예산이 줄어들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교육의 균등한 기회보장, 지역사회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인 학교의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거세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한다.
   
  오히려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교육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마련하여야 마땅하다.
   
  아울러 전국 27.7%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중대한 문제를 국민적인 논의와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는 태도도 용인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밀어붙이기식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5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길기수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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