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지수-삶의 질, 세계 30위권 진입이 더 시급한 국가목표여야 한다
영국민간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F)이 전 세계 1５1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행복지수(HPI) 발표에서 우리 한국이 6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가장 최근의 OECD발표에서도 (2011년 발표) 한국인의 삶의 질 행복지수는 조사대상국 36개국 가운데 24위를 차지, 사실상 하위권임이 확인된 바 있다. 한국 축구의 FIFA랭킹 순위(200여개국 가운데 보통 35위 - 45위권)보다도 훨씬 못한 순위이다.
한국인의 삶이 답답하고 불만투성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쉽게 확인되는 감정이다. 세계 1-2위를 달리는 이혼율, 자살율, 부패율, 교통사고율, 음주율, 직장노동불만족도 등만 봐도 알 수 있다.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 만든 이래, 가장 잘 먹고, 살 입고, 잘 쏘 다니는 시대에 와 있음에도 그 내용의 질은 세계적 기준치로 봤을 때 아직도 형편없다는 것이 객관적 지표이다. 국민 대다수가 불안한 미래 속에서 여러 형태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툭하면 우리 경제가 세계11위권의 경제로 도약했다고 헛발질의 발표만 하여 왔다. 이러한 자랑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호들갑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호도하고 눈속임하는 것일 수 있다. 중국이 세계경제규모 1,2위를 다툰다고 해서 중국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세계 1-2위권에 있다고 믿는 세계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해방 이후 어느덧 18번째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제18대 대통령은 세계경제규모 7위권을 목표로 하겠다는 발표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삶의 질의 수준이 세계 30위권 내에 진입시키겠다고 하는 발표를 먼저 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그러기 위해서는 1)싸우지 않는 국민통합의 정치 2)부드러워진 사회질서 3)빈부격차의 획기적 개선 4)부정부패의 완전일소 5)교통․주거 대란의 해소 6)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환경 7)우수한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 8)노동환경의 획기적 개선 9) 우수한 교육생산성의 확보 10)건강한 레저, 레포츠, 문화환경의 진작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삶의 질 지수 세계 랭킹 200위권 밖의 북한이 우리보다 더 우수한 체제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이참에 몽땅 북한으로 보내주는 정책까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2012. 6. 18
선진통일당 대변인 이 원 복-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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