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on+off 결합정당의 본격 추진을 염두에 두고 대선후보 경선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 • 작성일 2012-06-20 06:47:43 | 수정일 2012-06-20 0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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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범야권 정치인 여러분!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는 여야 합의로 87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양김의 분열로 정권교체에 실패했고 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진보 진영은 소수파로 전락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세워 민주주의 및 남북관계를 발전시켰으나, 기득권 세력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통으로는 민정당 부터이나 실제로는 과거 공화당 시절부터 수십년 동안 각종 관변단체에 자율적 민간조직까지 이익구조로 엮어 늘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론, 검찰, 일부 재벌까지 합세하여 동맹구조로 밀고 당겨 줍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늘 바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당을 강화해서 보수세력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대통령선거를 향한 후보 경선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2002년 대선 때 ‘국민참여경선인단’에 200만명이 등록했으니, 이번에 모바일 국민경선제도가 합의, 도입되면 아마도 4~500만명이 등록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구당별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최저선을 넘어 1~3만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를 느슨한 네트워크로 묶어내야 합니다. 시민 속에 뿌리내린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의명령>은 동서 지역을 통합하고, 2-30대와 위 세대간의 세대통합을 이루며, 정치에 관심은 많으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꺼려하는 시민까지 모두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기존의 off정당에 인터넷과 sns를 탑재한 on+off 결합정당을 제안해 왔습니다. 중앙당은 직능별 시민단체 등과 정책협약을 맺어 시민단체의 회원까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에서는 생활권역별로 예컨대 국회의원 지역구 4~6개를 한 묶음으로 on 지구당을 만들어 지역 시민단체 및 정치에 참여 의사는 있으나 기존 정당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까지도 손 잡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때 시민께서는 진성당원, 일반당원으로 입당해도 좋고, 입당하지 않아도 차등화된 의사결정권을 갖습니다. 이름 붙여 ‘시민당원제’입니다. off 지구당은 기존의 당원 중심, on 지구당은 지지자 중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느껴보자면, 기성 정당은 당원제도로 벽을 친 성채라면, 네트워크 정당은 광장에 4개 기둥만 세우고 벽채 없이 시민이 무시로 드나드는 구조입니다.
   
  민주통합당 창당 협상에서 지도부 선출과 총선 후보공천 때 모바일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과 큰 틀에서 on+off 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래서 역사적인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공천에서 모바일 경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이 예상보다 늦어져 구상했던 경선 프로쎄스가 채택되지 못했고, 공천 초기 단수후보를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등 전략적 실수로 선거인단 등록 열기가 죽어 ‘동원 경선’이란 비판이 있었고 진성당원과 대의원의 의사결정권이 반영되지 않아 불만을 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듯이 대선 경선선거인단에 4~500만명이 참여, 지구당별로 1~3만명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각급 공직후보 선출에서 멋진 경선이 가능해 집니다. 예컨데 4월1일에 실시되는 기초단체장 경선에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인 120일 전까지 등록된 선거인단에 한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면 후보자들은 선거인단 등록에 진을 빼지 않아도 되고 경선 프로쎄스도 충실히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외부에서 들어간 세력에겐 당원/대의원이 없어 100% 국민경선을 채택했으나, 앞으로는 공직후보의 층위별로 당원과 대의원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고 시민,당원 그리고 전문가가 섞인 배심원제를 도입하되,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통합당은 이런 정당 혁신을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에 ‘모바일 국민경선 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또는 정보통신법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당내 의사결정 과정이나 각종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때, 등록된 선거인단의 전화번호부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전화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초의원 지역구별로 구분해 줄 의무가 있다.
   
  이 때 여러 정당이 같은 성격의 의사결정 또는 경선을 한다면 중복등록자는 무효화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아주 간단한 제안입니다. 이러면 새누리당에서 걱정하는 ‘역선택’의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새누리당이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국민경선제도에 모바일 투표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모바일 등록+투표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대안은 모바일 등록+현장 투표, 현장 등록+모바일 투표 또는 현장 등록+현장 투표 방식이 남는데 후자로 갈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져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경선제도에서 역선택은 표본수가 수 백만명에 이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이 모바일 등록+투표 방식을, 새누리당은 현장 등록+투표 방식을 채택한다면 흥행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모바일 방식에 합의할 것을 기대하지만, 합의하지 않고 현장 등록+투표제를 고집한다 해도 여야가 등록된 선거인단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 중복등록자를 걸러낸다면 역선택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간곡히 당부합니다. 공직후보 선출 과정에 시민의 뜻을 폭 넓게 받아들이겠다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로 극복해내겠다는 민주통합당의 노력에 동참하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자유이나 적어도 훼방 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건의 드립니다. ‘모바일 국민경선제도의 법제화’를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반드시 성공시켜 주시고, 대선 이후 ‘통합 시 합의 사항’인 on+off 결합정당의 건설을 염두에 두고 범야권의 대통령후보 경선 제도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임시전당대회를 거치며 모바일 제도에 대해 제기된 문제는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깨끗이 해소될 것입니다.
   
  안철수교수께 말씀 드립니다. 모바일 완전국민경선 방식이면 어떤 후보에게도 유불리 없이 전 국민의 뜻이 가장 정확히 반영될 것이며, 대선 이후 정당 혁신은 민주정부의 성공적 운영에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결심 과정에 이 제안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권 정치인 여러분,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제도입니다.
   
  왕과 귀족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 시민들이 “우리도 말 좀 하자”고 들고 일어난 게 ‘시민혁명’입니다. 그 때는 시민 간에 소통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시민 10만명의 뜻을 ‘대의’할 의원을 뽑아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문에서 라디오로 TV로 인터넷으로 마침내 sns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시민과 시민 사이, 시민과 행정가/정치인 사이에 소통이 자유롭습니다.
   
  정보량은 같고 능력은 ‘집단 지성’이 발휘되면 시민이 더 낫습니다. 이것은 인류사적인 변화, 발전입니다. ‘SNS 혁명’이라 부릅니다. 북아프리카의 독재국가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있고 서구에서는 ‘분노한 사람들’이나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어떤 시민사회단체도 정당도 예상하지 못한 2008년 ‘촛불’을 경험했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먼저 받아 안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IT 환경은 세계 최강입니다. 최적의 환경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사적 변화, 발전을 제도 안에 받아낸다면 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 정치사에 기념비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믿습니다. on지구당 운영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불안 합니다. 대선이야 양 진영으로 나뉜 총동원 국면이라 몇 백만명이 참여해 주시겠지만, 대선이 끝난 다음에 느슨한 네트워크에 얼마나 남아 활동해 주실까? 새누리당 세력이야 이익을 나눠주지만, 우리는 “역사 발전에 기여한다”는 보람 말고 어떤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생협 모델의 변용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의 보람에 유익함까지... 박성민(정치 컨설턴트)씨는 저서 ‘정치의 종말’에서 한국교회 모델을 제시하더군요.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과정을 겪든 이를 잘 실천해 나간다면, 시민 속에 뿌리박은 탄탄한 정당, 특히 2~30대 청년세대가 이 안에서 정치학습을 통해 성장해 지속 가능한 민주정당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선거 때마다 정당이 흔들리고 외부에서 후보가 떠오르는 악순환을 극복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민이 깨어나서 조직에 참여하여 힘을 발휘하는 만큼 ‘사람 사는 세상’에 가까워 질 것이다” 대통령후보 경선을 국민의 축제로 치러내 오는 12월 반드시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고, 안정적이고 힘 있는 민주정부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문성근 드림
  <국민의명령>제안자/민주통합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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