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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부당한 한•일 군사협정체결 압박을 중단하라!
작성일 2012-06-20 06:52:45 | 수정일 2012-06-20 0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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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한•일 군사협정체결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양국정부가 추진하려던 한•일 군사협정은 지난 5월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설정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5월 장관의 일본방문을 미루고 상호군수지원협정 뿐 아니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갔고, 국방부장관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며 추진 보류의사를 밝혔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보류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군사협정체결을 압박하는 미국의 정부의 행위는 부당하고 오만한 결례이며, 외교적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민주통합당은 미국정부의 부당한 한•일 군사협정체결 압박의 즉각적인 중단과 엄중한 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게는 한•일군사협정 추진보류 입장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도 한•일 군사협정의 추진과 이를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공당으로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18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유대영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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