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특검의 부실한 수사를 경계한다

• • 작성일 2012-06-25 23:01:30 | 수정일 2012-06-25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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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4․11 부정선거 디도스사건 조사 소위

  
  □ 디도스 특검의 수사 상황
   o 특검은 피고인(실행자)들에 대하여 마약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사항 위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이고,
   o 실행업체 피고인들과 그 지인 등 관련자들의 윗선 개입 정황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이 나왔음에도, 실행자(박희태 전의장 비서 김모씨, 최구식 전의원 비서 공모씨)가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죄로 특검을 마무리 하려 함. 검찰 수사결과에서 진전된 점이 없고, 특히 관련자들의 위선개입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에 대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별건 혐의를 통하여 침묵을 압박하고 있는 정황이 보임.

  □ 디도스 사건에서 특검이 규명해야 할 본질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의 사전에 계획적으로 실행된 디도스 사건의 배경,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 등 배후세력(윗선) 및 관련된 자금의 출처와 사용에 대한 의혹
   o 특히, 디도스 사건의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도박 합법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정치인 등 그 실체(배후)와 금전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함.
   o 경찰의 수사과정 및 검찰 수사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그 밖의 의혹
  첫째, 디도스 사건의 배후세력(윗선) 규명
    - 2011.10.25. 최구식 전의원 비서 공모씨는 실행업체 사장인 강모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요청하면서,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분의 부탁이다”라고 회유,
    - 2011.10.26. 최구식 전의원 비서 공모씨는 실행업체 사장인 강모씨에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되었으니, 다운 확인만 시켜줘도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우리들 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 중지 요청
   ⇒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윗선에 대한 진술이 있었으나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없음.

  둘째, 디도스 사건 연루자들이 디도스 공격 교사 배후세력으로 한나라당 지도부 등을 진술한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한나라당) 지도부의 개입 부분 규명
    - 보궐선거의 상대방이 나경원 전 의원임에도 박희태 전 의장 비서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나경원 전 의원 보좌관의 삭제된 통화기록을 복구하고도 나경원 전의원 보좌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없었음.
    - 10.25일 저녁식사 자리에 박희태 전의장 비서 김모씨와 다른 보좌진 뿐만 아니라 현직 청와대 3급 행정관이 함께 동석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

  셋째, 디도스 사건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도박산업 합법화 과정 실체 규명
    - 2011.1월중 실행업체 직원 차모씨는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부회장 김모씨를 실행업체 사장 강모씨에게 소개해 주었고, 부회장 김모씨는 온라인 카지노사업을 도와 준다며 실행업체 강모씨, 실행업체 직원 황모씨와 함께 러시아 여행을 다녀옴.
    - 2011.4월말경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이사를 겸한 실행업체 직원 차모씨는 실행업체 사장 강모씨에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고 말함.
    - 2011.9월초, 최구식 전의원 비서 공모씨가 실행업체 사장 강모씨에게 “문화부장관이 곧 바뀔텐데 바뀌기 전에 문화부장관과 사감위위원을 만나보자. 일주일 후에 약속날짜를 잡았다”고 말함.
    - 2011.10.13. 10:08, 최구식 전의원 비서 공모씨는 박희태 전의장 비서 김모씨에게 “기획안을 첨부 파일로 보냈다, 사업 계획서를 만들 계획임”이란 메일을 보냄. 이때 최구식 전의원 비서 공모씨는 박희태 전의장 비서 김모씨와 오전에 4회, 오후에 1회, 저녁에 2회 등 총 7회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있음.
    - 2011.10.13. 11:10, 최구식 전의원 비서 공모씨는 누군가에게 기획안(국내 온라인 카지노&해외 온라인 카지노 기획안)을 보냈고, “보안자료, 보안부탁드립니다”라는 메일을 보냄.
   ⇒ 온라인 도박산업 합법화를 위한 진술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넷째, 온라인 도박산업 합법화를 미끼로 디도스 공격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회장 정모씨의 역할 규명
    - 2011. 5월초,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이사 겸 실행업체 직원(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이사, 최구식 전의원 비서 공모씨의 친구)은 실행업체 사장 강모씨에게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회장 정모씨를 소개해 주었고,
    - 이후에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회장 정모씨는 실행업체 사장 강모씨의 도박사이트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실행업체 사장 강모씨는 수차례에 거쳐 2억 5천만원을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회장 정모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음.
    -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회장 정모씨는 실행업체 사장 강모씨와의 금전거래 및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사람으로 추측됨.
  ⇒ 검찰 및 디도스 특검이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회장 정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도박사이트사업의 합법화 과정 및 금전거래 전달에 대한 규명이 없음.

  □ 민주통합당의 입장
   - 디도스 공격에 대한 윗선 개입, 금전거래 등 국민적 의혹, 불법 카지노의 합법화 계획과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있고,
   - 사건 관련자들의 윗선 개입 정황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이 있어, 디도스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함에도, 실행자(박희태 전의장 비서 김모씨, 최구식 전의원 비서 공모씨)가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죄로 특검을 마무리 한다면 명확한 실체적 규명 없는 꼬리자르기식 축소, 은폐 수사에 불과하며,
   - 이번 디도스 특검은 100여명의 수사인력과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만 낭비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
   -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인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해 디도스 특검이 끝내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임.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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