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평생 연금부터 포기하겠습니다
현행 월 120만원 전직 국회의원 연금, 19대 국회부터 폐지한다.
국민들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특히, 19대 국회 만큼은 실망스러웠던 지난 국회와는 달리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특권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중 8명이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야 된다고 응답했고, 우선적으로 제한해야 될 특권에 대해서‘연금제도’라고 답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한 만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는 월 120만원씩 평생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국민은 월 30만원씩 30년 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만 120만원짜리 평생연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과도한 특혜임이 분명합니다.
특히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월 12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그 열배가 넘는 평생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과도한 평생연금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19대 국회에서 함께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발의한‘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바로 국회의원 평생연금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 되면 전직 의원 중 현재 연금을 수령 중인 일부 헌정회원을 제외하고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제가 폐지될 것입니다.
19대를 시작하는 민주통합당의 초선의원들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버리면서 진정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임기중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민주통합당뿐 아니라 19대 국회의원 300인 모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6월 20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김기준, 김성주, 김용익, 김윤덕,
문병호, 민홍철, 박남춘, 박완주, 배재정,
이언주,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주승용, 최민희, 최원식, 황주홍 국회의원-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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