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정조사만이 디도스 사건의 해결책이다

• • 작성일 2012-06-26 00:24:20 | 수정일 2012-06-26 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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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칼날을 줬지만 칼자루만 남아
  - ‘혹시나 했는데...역시나’, 국정조사 통해 낱낱이 밝혀야
   
  디도스 특검의 수사 결과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이 났다.

  
  특검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이번 디도스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은, 결국 ‘꼬리자르기 식’ 수사를 통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특검은 '이름 세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을 밝혀내지도 못했고, 디도스 공격을 전후해 거래된 1억원의 실체를 규명하지도 못했으며,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위해 주고받은 2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디도스 공격 사건의 핵심인 선관위 로그기록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검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번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 씨와 최구식 전 국회의원 비서 공모 씨의 범행이라는 검경의 수사결과를 재확인 선에서 이번 사건을 끝내면서 국민들로부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수사 상황을 물어보고,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전직 비서 공모씨의 수사 상황을 귀뜸해 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기소 한 것이 100여명의 수사인력과 수십억을 들인 특검의 낯뜨거운 유일한 성과다.

  
  특검에게 사정의 칼을 주어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했지만 칼날은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칼자루만 남은 상황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그동안 실행업체 피고인들과 그 지인 등 관련자들의 윗선 개입 정황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이 나왔음에도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 씨와 최구식 전 국회의원 비서 공모 씨가 술김에 저지를 우발적 범죄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에 더 이상 민주통합당과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이 특검을 통해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이제 국민들의 바람은 국정 조사를 통해 디도스 사건의 실체를 밝혀 내는데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등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가 단순히 술김에 전직 국회의원 비서들이 저지른 범행인지, 특검 조차 밝히지 못한 ‘윗선’이 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번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킨 배후가 진정 누구인지, 주모자들을 제대로 찾아내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다시한번, 우리 민주통합당 4 ․11 부정선거 디도스사 조사 소위는 이번 특검의 수사결과가 그동안 우려했던 것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의 연장선 일뿐, 국민에게 실망만 안긴 만큼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2. 6. 21
   
  민주통합당 4 ․11 부정선거 및 디도스 사건 조사 소위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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