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과 이봉화 차관의 불법투기의혹 관련

• • 작성일 2008-04-29 17:59:02 | 수정일 2008-04-29 17: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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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29일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 수석과 이봉화 차관의 불법투기의혹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박미석 수석 사퇴로 이번 불법투기의혹관련 인사파동을 마무리 하려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 장상, 장대환 총리가 낙마한 사유가 뭔가. 위장전입이다. 참여정부 때 이헌재 부총리, 이기준 부총리, 강동석 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위장전입과 농지매입이 원인이었다. 위장전입과 농지매입이 확인된 이상 이봉화 차관, 이동관, 곽승준, 김병국 수석은 임명자체가 원인무효이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공직자윤리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법의 적용의 방침이 바뀐다면 민주주의 국가도 법치주의 국가도 아니다. 박 수석 사퇴하나로 끝낸다면 결국 사퇴한 사람만 억울한 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만 억울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이번 인사파동의 최종 종착역은 이봉화 차관, 이동관, 곽승준, 김병국 수석의 사퇴다. 박미석 수석을 간이역에 내리게 했다고 해서 법치주의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의 요구는 절대 멈출 수 없다.

  불법 투기 의혹 수석들의 전원 사퇴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대국민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통합민주당은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 만큼 검찰 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

   

  ■ 한나라당의 이중적 윤리 기준 관련

  
  한나라당이 더 이상 사퇴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장상, 장대환 총리, 이헌재, 이기준 부총리, 강동석 장관, 차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을 낙마시켰던 서슬퍼렇던 공직윤리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그간 한나라당이 강조해온 공직윤리기준에 비춰보면 위장전입과 불법투기, 이런 공직자에 대한 사퇴요구만큼은 여야가 공조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추가사퇴요구를 정치공세라고 폄하하는 것은 공직윤리를 앞세워서 그러면 지난 한나라당이 지난 10년 동안 정치공세를 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연이은 공직자 사퇴정국에서 전여옥 당시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을 하나 소개하겠다.

  전 대변인은 이렇게 설파했다. ‘공직을 막기 위해 평생을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며 준비해야 한다. 티 한 점 묻히지 않기 위해 인정도 야박하게 털어내고 오로지 공직자로서 명예만을 위해 검박한 생활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논평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 경제상황 악화 관련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살리기는 이제 하룻밤 꿈으로 끝나는 것 같다.

  여당과 경제부처는 우왕좌왕, 좌충우돌, 갈팡질팡 사사건건 주도권 다툼만 하고 있다.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

  이제 우리는 지난 2달간의 이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냉정하게 짚어나가야 할 것 같다.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을 뒤쫓다가 물가가 급등했고,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총선 직후 대통령이 당시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다시 추경편성이 물가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당의 비판에 따라서 입장를 다시 정리했다. 그러나 어제는 또다시 18대 국회에 가서 추경편성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거의 2달 사이에 4번이나 바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가 절대로 안정될 수가 없다. 대한민국호를 어디로 몰고 가야겠다는 목표의식이 없다. 자신들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경제는 심리다. 그래서 시장도 불안하고 국민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발언을 계속한다면 한국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정부, 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제발 경제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책임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란다. 경제정책들은 절대로 한 건 위주로 하면 안 된다.

   

  ■ 대운하 추진 관련

  
  정부가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한다고 한다. 민간사업임을 강조하며 본질을 회피하고 의견수렴의 형식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총선 이후에 강행추진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세금일 들어갈 일이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발견된 비밀추진계획서에 제시된 1조 6천억원의 토지보상비, 그리고 10년간 인프라 구축비가 무려 291조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가.

  민간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개발이익만을 쫓는 기업을 방패삼아서 대운하를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대운하 추진에 대한 여론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60%에서 이제는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대운하 사업을 백지화해야 될 것이다.

   

  ■ 성황 봉송행사 폭력사태 관련

  
  지난 성황봉송 행사도중에 중국인 유학생들의 폭력사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용납되어는 안되는 국가주권에 대한 도발행위이다. 중국 대상의 유감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던 것을 방어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도 한복판에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축산농가와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대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는 이 정부의 저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원칙 있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란다. 정부는 주권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폭력사태의 주동자를 찾아내서 대한민국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 편파수사 관련

   

  여당은 경찰이 막고, 야당은 검찰이 막는 여경야검 편파수사가 노골화되고 있다.

  야당에게는 현미경을 갖다 대고, 여당에게는 망원경을 갖다 대서 훑어보는 식으로 수사를 하면서 여당은 봐주기, 야당은 죽이기를 병행하고 있다. 저희 당에서 파악한 바로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고소고발된 사건은 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서 선관위가 검찰로 수사의뢰 한 것이 10건이고, 검찰이 직접 고발한 건이 3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한나라당과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나라당 후보들의 불법선거와 관련된 수사에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검찰은 경찰로 이첩을 하고 경찰은 관련자에 대해서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증거인멸과 혐의은폐를 시도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무혐의 처리를 하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야당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까지 샅샅이 뒤지는 저인망식 수사와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야당이 불법선거를 주도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늘 선관위에서는 뉴타운 공약과 거짓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하지 않아도 되는 발언을 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정권 차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역할분담에 따른 편파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된다.

  명백한 편파수사고, 계획된 야당 탄압이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여당과 야당에 대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편파수사를 계속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뉴타운 거짓말 공약과 관련된 당선자를 비롯해서 한나라당 불법 혐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한다.

   

  
  2008년 4월 2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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