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경제살리기, 『허울뿐인 747』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 MB식 경제살리기, 『허울뿐인 747』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의 경제전망이 낙관과 비관을 오락가락하고 있고, 정부정책도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국민과 나라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허울뿐인 747공약에 매몰된 결과이다.
747공약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9일에 6% 경제성장, 일자리 35만개, 물가상승률 3.3%를 기록할 것이라고 장밋빛 낙관론을 펼치더니 4월 28에는 경제성장 5%, 일자리 20만개, 물가상승률 3.5% 등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제시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낙관과 비관을 오락가락한 셈이다. 게다가 7% 성장 달성 시점을 임기 마지막 해로 미룸으로써 7% 성장 달성 자체도 어렵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MB식 경제살리기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 비현실적 공약인 7% 성장에 매몰되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정부주도로 전시행정적인 정책을 남발한 데 있다.
둘째,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단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조변석개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대통령이 “지난 해 초과로 거둔 세금을 내수촉진에 쓰자”는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추경 편성을 들고 나왔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말 한마디에 즉각 거둬들인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셋째, 정부와 여당의 경제진단과 치료에 대한 시각차이와 정책조율 부재가 경제혼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내수진작 방법을 놓고 추경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과 감세의 대립, 혁신도시 재검토, 0교시 수업 및 우열반 편성 논란 등에서 당정간 정책조율이 전혀 이루지지 못해 정책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혼선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미래설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경제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다. 경제살리기의 최우선은 분명한 경제운용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더 이상 『허울뿐인 747』에 함몰되어 일관성 없고 무리한 정책 남발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29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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