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의장 징계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 • 작성일 2008-07-20 11:32:10 | 수정일 2008-07-20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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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서울시 의회 의장 징계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을 조기에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실세 국회의원 5-6명까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의 김귀환의장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대처방안에 유구무언, 할 말이 없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한나라당 내의 계파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는 가뜩이나 팍팍한 삶에 힘겨워하는 국민에게 한 가닥 남아 있던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 한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서민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검은 돈 놀음도 부족하여 아직도 계파 간의 싸움이나 하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을 대충 덮고 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과 부작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쓰레기를 아무리 장미로 덮어 봐도 그 악취까지 막을 수는 없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 단위이다.
  그런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장악될 때 이 땅에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의회를 점령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광주 등 특정지역을 100%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부도덕한 부패의 고리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의원들은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두 사퇴하고 검찰은 이 문제를 철저히, 사심 없이 확대 수사해야 한다.

  2008.   7.   2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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