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도전한 검사장 인사!
법무부는 오늘(13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7명의 검사는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을 새롭게 달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우려한 대로 친MB인사, 표적•부실수사 보은인사로 점철되었다. 특히 검사장급으로 신규 승진한 김진모, 공상훈 검사에 대한 인사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인사이다.
김진모 검사는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에 편법 파견돼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곳에서 2년 4개월을 일하다가 검찰에 복귀하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등 검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다.
국회 민간인사찰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1순위로 소환되어 대포폰 등 청와대의 은폐과정과 불법사찰 지시 배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조사대상자인 것이다.
공상훈 검사 역시 MB정권에 충성한 검사이다. 공 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으로 사퇴한 직후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공개했다. 덕분에 궁지에 몰린 MB정부와 새누리당은 새 기회를 얻었다.
또한 공 검사는 G20 당시 쥐 그림을 그렸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지휘한 전력이 있다.
만약 신규 검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면 이들은 1순위 부적격자로 당연 퇴출될 인사들이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는 국민에게 도전하는 인사다. 퇴출 대상자인 권재진 장관이 정권의 뒤안길을 보호하기 위해 친MB인사, 표적•부실수사 보은인사로 검찰을 망친 인사이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의 유임 또한 법무부의 주장대로 부정부패 수사를 지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권말기까지 권재진 장관과 친MB 체제를 유지해 임기말 정권몰락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민주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인사를 MB정권 뒤안길위원회 인사로 규정한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그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후사만을 도모한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 인사를 당장 철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2012. 7. 13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박영선, 이춘석,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전해철, 최원식-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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