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 • 작성일 2012-07-19 21:55:59 | 수정일 2012-07-19 2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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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19대 국회, 민생과 통일을 위한 헌신”

  
  
  

  선진통일당은 지난 총선에서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생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지도 않았고, 통일과 같은 국가 목표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국민의 따가운 질책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통일당은 이러한 성찰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려 합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대중정당, 민생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책정당, 통일을 추구하는 국민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비록 작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는 정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넘어선 세계 7번 째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도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이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빛을 잃고 있습니다.

  
  

  
  실업대란, 중산층 붕괴, 급속한 노령화가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폭발 직전의 위험한 상황입니다. 청년실업이 8%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의 ‘불편한 진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청년의 60%가 제대로 된 일자리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실업과 불경기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 등이 가계부채 1,000조원을 돌파시키며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한 경제전문가는 이 가계부채가 97년 외환위기 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공동체가 송두리째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사회의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2030년이면 24%를 넘고, 2040년에는 32%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언제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있지만, 일류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50세가 되기 무섭게 직장에서 밀려나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30년 넘게 남은 생애를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소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이 민의의 전당에 모여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일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싸움으로 6,000건 넘는 민생법안을 손도 대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국민의 분노에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19대 국회를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만듭시다. 정파 간에 시각이나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민생을 위해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결정을 미루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제 때 내린 나쁜 결정보다 민생에 더 큰 해악을 끼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8대 국회에서 만든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 때문에 정파적 이해에 발목이 잡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만리포 앞 바다에서 항해 중인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이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면서 삽시간에 원유 1만 900톤이 유출되어 해안선 375km를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던 어민 등 수많은 사람들이 치명적 타격을 입고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다 되도록 피해배상의 길은 보이지 않고 주민들의 아픔은 더해만 갑니다. 이미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주민이 4명에 이릅니다. 누가 보아도 삼성중공업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법원은 삼성의 책임이 56억 원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국제기금이 사정한 피해액 보다 많은 피해금액을 인정받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할 서산지원 판사 3명이 피해신고액이 4조원에 이르는 12만 건의 사건과 씨름하고 있을 뿐, 시원한 배상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2010년 4월 20일 영국석유공사(BP)가 미국 멕시코 걸프 만에서 일으킨 원유유출사건을 상기해 봅시다.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16일 BP의 스반베르그 회장과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200억 달러의 피해보상기금, 실직위기에 처하게 된 시추기술자들을 위한 1억 달러의 보상기금을 BP가 내놓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BP는 그 이외에 5억 달러 이상의 방제비용을 연방정부에 지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은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원유유출사고를 저지른 삼성과 BP는 또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아무 것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의 최고경영자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담판을 해야 합니다. 12만 8천 명이 국제기금에 청구한 피해액은 2조 6,210억 원, 서산지원에 신고한 피해액은 4조원입니다. 삼성이 BP의 10분의 1인 20억 달러만 내놓아도 현실적인 피해배상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글로벌기업입니다. 비록 과실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 받고 절망에 내몰린 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1,000억 원의 지원기금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시도는 삼성의 명예와 신뢰를 해치고, 삼성의 장기적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 시절 두 명의 재벌총수가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 각각 10억 달러 가까운 돈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두 배 정도의 돈이면 가능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회도 이번에 구성한 ‘서해안유류피해특위’ 활동을 통해 이런 방향에서 빠르고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10월 3일이면 독일이 통일을 이룬지 22년이 됩니다. 그들은 지구적 냉전이 끝나기 무섭게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유럽통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에는 아직도 냉전의 얼음이 유령처럼 떠돌며 우리를 괴롭히고 민족의 장래를 가로막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통일의 비전, 목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를 주무르는 양대 정당은 민족문제에 관한 한 통일의 밝은 미래가 아니라 분단의 아픈 과거 속에 갇혀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은 통일을 애써 외면하고, 다른 한 쪽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니 경제력에서 북한을 60배 이상 압도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성취한 대한민국이 통일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山)입니다. 이미 독일이 보여준 것처럼 통일의 미래에 차별이나 보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일 후 10년 만에 구 동독주민들의 실질소득수준이 구 서독주민들의 92%에 이르렀고, 현재 동독출신 총리와 대통령이 통일독일을 이끌고 있는 사실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일을 이루면 독일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보복이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통합이 실현될 것입니다.

  
  

  
  통일에 많은 비용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을 뛰어넘는, 계산이 불가능한 이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통일한국이 30년 내지 40년 안에 GDP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앞서고 일본을 앞서는 일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Global Economy Report 2009. 9). 다시 말하면 통일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빈곤을 일거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앓고 있는 실업과 빈부격차라는 중병(重病)을 치유할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통일은 남과 북의 시장을 통합하고 나아가 극동시베리아와 중국 동북3성과의 시장통합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과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전체주의체제 변화가 선결과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북한체제 엘리트들이 체제변화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햇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몰래 핵개발을 추진하고 세습을 강행하며 전체주의체제를 더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에 대한 반동으로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체제의 변화는 북한주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1989년 동독 공산당은 소련의 개방 개혁 요구마저 거부하며 버텼지만, 결국 동독주민들의 저항에 의해 전체주의체제가 무너지고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북한주민의 정신적, 경제적 힘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정책의 주요한 창구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북한주민이야말로 통일의 동반자로서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8대 국회는 끝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외면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앞 다투어 북한 인권을 위해 행동할 때,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가 침묵한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이 법을 제정합시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그들의 정치적 억압과 빈곤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눈을 뜨고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전체주의 권력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작년 아랍세계를 휩쓴 ‘재스민 혁명’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압과 빈곤 때문에 북한을 탈출한 주민이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고작 2만 4,000여 명만 우리나라가 포용하고 나머지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통일을 말할 도덕적 자격조차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탈북동포들을 남김없이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통일당은 통일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양대 정당과 달리 통일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통일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적 역량을 모아 실천적인 전략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도발을 저지르는 목적과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공포심을 키우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호히 전쟁을 반대하지만, 결코 그들의 전쟁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며 이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등 권력형 부패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옵니다. 권력의 부패는 대통령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 국가의 비극으로 이어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권력 부패의 본질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원화되고, 국민들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권력은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고, 그 대통령은 딱딱한 관료집단에 의존하여 국가를 경영합니다. 자연히 권력은 부패의 유혹에 빠지고, 국민의 불만은 대통령을 침몰시켜 버립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까지 그대로 되풀이 되는 이 비극적 현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이제 만들어내야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해결책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치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그 정통성의 힘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단일한 국가의사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외정(外政)을 주도하고,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켜야 할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복지, 건설 등 내정(內政)은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어 정파 간의 타협을 통해 주도해나가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임기는 4년 중임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선거에서부터 권력을 독점하려는 무한 경쟁이 지양되고 권력의 부패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 안의 다수당이 실권을 갖게 되므로 여야 사이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발전하고, 국민의 정치적 불만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둘러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합시다. 우선 국회 안에 여러 정파들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본격화합시다.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안을 만들면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은 이 권력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 임기 마지막 날까지 명예롭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는 두 개의 낡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패권이고, 다른 하나는 냉전의 잔재인 좌우 이념대결구도입니다.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자리 잡은 지역패권이 민주화가 완성된 오늘에도 해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그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정치세력의 타성 때문입니다.

  
  

  
  최근 폭로된 종북세력의 실체, 이런 세력과 태연하게 정책연대, 선거연대를 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이념적 혼란을 극명하게 말해줍니다.

  
  

  
  지역패권과 낡은 이념의 틀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통일을 앞당기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선진통일당은 지역패권과 낡은 이념을 반대하며 오직 우리 헌법이 제시하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혁명적 변화에 맞추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정체성을 키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양대 패권세력이 대선정국을 주도하지만, 낡은 정치를 거부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세력에 대한 분노와 환멸이 정치와 무관한 한 인물에 쏠려 있는 현상이 이를 말해줍니다.

  
  

  
  선진통일당은 비록 작지만 새로운 대안을 갈망하는 국민과 함께 제3의 범국민후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낡고 부패한 패권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 시민 세력과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말 대선이 낡은 틀을 깨고 민생과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선진통일당 대표 이 인 제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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