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주요 질문요지서

• • 작성일 2012-07-20 07:54:55 | 수정일 2012-07-20 0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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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지  
   

  2012. 7. 20(금) 09:30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경제에 관한 질문 2012. 7.20(금)
  질문의원	질문대상자		요 지
  나 성 린 (새누리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금융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①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②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킬 정부의 대책 ③ 이명박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견과 청년 실업 해결 방안
  김 영 록 (민주통합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① 대기업․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대책 ②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견해 ③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정부가 동의한 농협중앙회 자금지원내용을 정부가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한 견해
  김 광 림 (새누리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① 유럽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 대책 ②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에 대한 견해 ③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견해
  유 승 희 (민주통합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① 최근 20여년 동안 소득분배, 살인률, 자살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한 견해 ② 재벌개혁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입장 ③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이 한 성 (새누리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 ② 농축산업 분야에서 FTA피해보전대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
  남 인 순 (민주통합당)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① 이명박 정부의 747 경제공약에 대한 평가와 민생지원 대책 ②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견해와 내실화 방안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대한 견해

  질문의원	질문대상자	요 지
  김 재 원 (새누리당)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주주권 행사 의무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전의무 명시에 대한 입장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입장 ③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
  김 제 남 (비교섭단체 통합진보당)	국무총리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① 세계적인 탈원전정책에 반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원전정책에 대한 입장 ② 고리 1호기 정전은폐사고와 납품비리 등 물의를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 ③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
  이 상 직 (민주통합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① 가계부채 해법에 대한 대책 ② 재벌의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등에 대한 견해 ③ 잠재성장율 하락과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과 대책
  박 상 은 (새누리당)	국무총리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①기업의 왕성한 활동을 위한 지원 대책 ②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③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재정자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
  박 수 현 (민주통합당)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폐지에 대한 입장 ② 서민주거안정이 필요한 이유 ③ 4대강 16개 보에서 나타난 누수, 세굴, 바닥보호공 유실 등 부실공사에 대한 입장
  김 동 완 (새누리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① 식량안보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②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 ③ 일정한 기준 없이 농어업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견해
  송 호 창 (민주통합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① 이명박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지에 대한 견해 ②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도의 심각성에 대한 견해 ③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대책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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