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국민 여론조사, “78.4%가 부적합”
- 1. 김병화 후보자 국민 여론조사 “78.4%가 대법관직 수행 부적합”
2. 권재진 법무부장관, 정진영 민정수석, “대법관 인사추천 ․ 검증 책임져야”
1.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국민 여론조사, “78.4%가 부적합”
Q. 선생님께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저축은행 연루 의혹 등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합하다8.6%
②부적합하다
78.4%
〇 조사일시 및 대상: 2012. 7. 18.(수) 전국 유권자 1,002명 대상
〇 표본오차 : 95%신뢰구간에서 ±3.1%p
〇 조사방법 : 黨자체 ARS여론조사(RDD방식)
‘부적합’ 응답은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1000명 여론조사)
※ 무당층 응답결과 : 부적합 83% 〉 적합 3.1%
2. 법무부장관과 정진영 민정수석에게 검찰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추천과 검층 책임론 제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두 차례 위장전입, 세차례 다운계약서와 세금탈루를 한 법위반자다. 불법농지를 취득한 기록도 있다.
특히 김병화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서 제일저축은행 관련 로비 대상자로 언급되고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 등 9개 이상의 의혹을 받고 있다.(별첨1: 부적격 사유 -9개 의혹)
이러한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자를 1차로 추천한 사람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출신의 김병화 후보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별첨2. 대법관후보자 인사추천위원회 명단)
두 번째 수 많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진영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
공교롭게도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정진영 민정수석은 모두 TK다. 김병화 후보자 역시 TK다. 이 때문에 임명 당시부터 대단히 말이 많았다. ‘TK라인이 움직여서 임명된 후보다’라는 것 이다.
그리고 검찰내부에서는 고검장이 아닌 ‘지검장’이 이례적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임명된 것에 의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흐름이 있고,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 현재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업무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 3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한다.
2012. 7. 20.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별첨 1> 김병화 후보자 부적격 사유 다 갖춰(대표적인 9개 의혹사항)
1. 위장전입 두 차례
2. 불법농지취득
3. 주택․상가 다운계약 세차례 및 세금 탈루
4. 부동산 투기 의혹
5. 장남 병역 특혜 의혹
6. 제일저축은행 관련 비리 수사무마 금품수수 및 수사기밀 유출 의혹
7. 태백시장 비리 수사 내사종결 개입 의혹
8. 안상수 전 인천시장 기소유예, 5억원대 업무추진비 비리 봐주기 수사
9. 석사․박사 취득관련 성실복무 위반 의혹<별첨2>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명단(2012.5.3.자)
위원장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당연직 위원 6명
(법관 2명, 법조관련 직역 대표 4)박일환 선임대법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 회장
성낙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정종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비당연직 위원 4명
(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
- 법관: 이창한(49세)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조 외부인사:
장명수(70세)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손병두(70세)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곽배희(66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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