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삼철 김재철, 현병철, 이계철은 여전히 잘 살고 있다

• • 작성일 2012-07-20 12:02:06 | 수정일 2012-07-20 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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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대표
   
  이번 주 들어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다. 정치 분야 질문을 했고, 어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질문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준비를 철저히 잘 해서 내용도 좋고 국무위원들을 대하는 자세도 원숙한 모습으로 잘하셨다. 아쉬운 것은 답변을 할 때 충분히 국무위원의 답변을 듣고 조목조목 따졌으면 국무위원들을 잘 추궁할 수 있었던 대목들이 있었는데 더 많은 질문을 하려는 욕심을 내서 다 잡았다 놓치는 아쉬움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본회의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다보니 조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유를 갖고 하면 훌륭한 대정부 질문이 될 수 있겠다.
   
  어제까지 김황식 국무총리의 답변을 보면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정 내용에 관해 총리가 너무 무책임하다. 안건을 즉석 상정해서 토론 없이 처리했는데 이 중요한 안건을 토론 없이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리고 ‘군사’라는 말을 일부러 뺐다, 본문에는 다 있는데 앞에만 뺀 것은 은닉이다. 대한민국 총리가 아래 실무자들이 은닉하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총리로서 아주 무책임한 자세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못하도록 지침을 주는 것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총리의 역할인데 아무런 역할을 못해놓고 이제 와서는 본인이 그 대목에서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는 무책임한 자세라 안타깝게 느껴졌다.
   
  어제는 5.16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안 하면서 오히려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답을 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총리가 5.16군사반란에 대한 입장을 안 가지는가.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서 반드시 5.16군사반란에 대한 명확한 자기입장이 있어야 한다. 정쟁과 아무관련이 없다. 총리가 정쟁에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분 아닌가. 그런 분이 5.16군사반란에 대해 ‘군사반란’이라는 표현을 못하는 마치, 박근혜 후보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을 뒷받침해주는 입장을 가지고 이 국가를 끌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쟁에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면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 단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한다. 그래야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국가꽌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
   
  우리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서 72시간, 오늘까지가 시한이다. 현재까지 새누리당은 이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원내대표단이 국회의장을 만나 의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의장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소집되어 있지 않아서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무산되고 만다. 이 중요한 안건을 집권하겠다는 당이 당의 입장도 갖지 않고 우물쭈물하면서 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태도다. 명확하게 반대할 것이면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면 찬성하는 분명한 입장을 내야지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의안 상정을 안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관해 아무런 태도결정을 안 하고 넘어가려 하는가. 국가를 맡아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겠는가. 이 안건은 이미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약속된 안건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하는 안건이다. 이제는 체결할 수 없겠다든가 체결하겠다든가 하는 입장을 정부가 보여줘야 하는 사안인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면 무책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안건에 대해 반대를 하든가, 추진해서 처리하든가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기 바라고, 국회의장도 바로 이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해야 한다. 국회법에 <72시간 내에 표결한다>고 되어있다. 반드시 오늘 중에 이 안건이 표결이 되어야만 정부의 체면도 살릴 수 있고, 문제점도 바로잡을 수 있고,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반대하는 우리 입장도 관철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을 상당한 규모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대선자금 사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은 대선자금 수사를 할 뜻이 없다고 한다. 이런 검 찰한테 어떻게 우리나라의 법치를 맡길 수 있겠는가. 정확한 단서가 나온 사건은 수사를 안 하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 엉뚱한 야당 탄압을 하는 정치공작만 강행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대책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고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오늘이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다. 충분히 의총에서 토론해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데 대해 먼저 감사드린다. 오늘 아침까지 박기춘 수석 등 원내대표단에서 국회의장을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사실상 항의방문을 했다.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늘 표결돼야 한다. 그런데 아직 새누리당에서 의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지만 ‘어쩌면 가능할 것 같다’는 희망도 보이는 순간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국회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보고와 자유토론이 필요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첫째, 개원협상에서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양보해서 어렵게 개원이 됐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합의된 민간인불법사찰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7월 5일까지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내곡동사저 특검 법안도 현재 문병호, 박범계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제대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23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가능한 것이다. 언론청문회 문제는 문방위에서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파행이 있어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새누리당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즉 자격심사를 먼저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윤리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먼저 윤리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엄연히 두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서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았나, 밟지 않았나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다. 통합진보당에서는 현재 제명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보도를 통해 나타난 강기갑 대표의 발언에 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사법부나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그 문제를 정리해 줄 때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윤리위에 자격심사를 올릴 수 있다. 물론 윤리위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2/3 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먼저 사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럴 때 진정한 야권연대를 통해서 정권교체의 길로 가자’는 얘기를 했고, 강기갑 대표 역시 똑같은 말씀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그럼에도 이것을 구실로 해서 아무런 진전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그 만큼 새누리당의 생각이 7월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고 하기 싫은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사저 특검, 언론청문회에 대해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이 시간에 당론의결 안건이 2개 올라와 있다. 먼저 당론 의결 안건을 처리하고 그 사이에 국무총리해임건의안 표결 여부를 박기춘 수석이 협상하는 것을 보겠다.
  먼저 정치검찰공작수사특별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이, MBC 파업 문제에 대해 신경민 의원이, 대법관인사청문회에 대해 박영선 인사청문위원회 간사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우원식 의원이 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듣도록 하겠다. 그 사이에도 박기춘 수석과 원내대표단에서는 의장실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연락을 취해서 중간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먼저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석방 및 특별사면 촉구결의안’에 대해 진성준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결의안’에 대해 배재정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후에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두 의원의 제안 설명 이후 만장일치로 당론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 이종걸 정치검찰공작수사특위 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한일정보보호협정 서명과 관련해 허수아비가 된 채 아무것도 모르고 방망이를 두드린, 또 확신 있게 MB정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된 책임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치검찰의 공작수사결과와도 책임이 무관하지 않다.
   
  어제 또 정치공작검찰이 이석현 의원의 오 보좌관 압수수색영장을 빌미로 사실상 이석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번 민간사찰 무마용으로 관봉다발이 청와대가 원인이라는 발언을 대정부 질문에서 한지 하루 만에 있은 일이다. 사실상 검찰이 그 전날 이석현 의원의 자택을 수색하고 갔다. 그 집은 이석현 의원의 자택이고 오 보좌관은 이석현 의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책상을 하나놓고 함께 쓰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의 남용 등 사실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석현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거기서 가져간 각종의 자료는 이석현 의원의 것이기 때문에 영장의 불법집행임이 또 드러났다.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소환장이 전달됐다. 엊그제 대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나온 동아일보 1억 소환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계획, 소환계획이 없다고 했고, 어디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동아일보에 나? ?1억이 검찰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잘라 말한 것을 또 믿으려고 했다.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추궁을 했으나 믿었다. 그러나 오늘 소환된 사유를 보니 또 다시 검찰이 거짓말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사실 보면 수사과정에서 나온 절차적 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대한 불법행위다. 형사소송법에 형까지 정해놓은 불법수사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검찰이 이렇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을 보면 정치검찰의 면모가 보인다.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각종 언론에 썬앤문 김성래씨로부터 2억을 받았다는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성래 사장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했다. 2000년 한빛은행 사건, 2006년 현대로부터 150억 받은 사건 모두 무죄판결이 났다. 2010년 C&그룹도 검찰이 흘린 사실은 무혐의였다. 검찰이 흘린 솔로몬 임석 회장의 의혹사실 내용을 보니 법사위원 당시 검찰의 수사를 막아달라는 입막음용으로 검찰의 수사를 도와달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야당의 원내대표 또는 법사위원으로 검찰의 수사를 무마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달나라 얘기다.
   
  보해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함께 동행 했다는 김석수라는 사람과 통화했다. 소환이 임박한 시점에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가방을 들었느냐 하는 수사하는 모습만 보이기 위한 허풍수사였다. 그것으로 볼 때 보해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아무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도적인 부풀리기, 짜맞추기, 침소봉대, 의혹이 없는 사실에 대한 정치검찰의 공작행위에 야당이 끌려 다니면 야당이 정치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치검찰공작대책특별위원회에서 천정배 위원장과 의논했다. 결론은 소환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정치검찰에 끌려 다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고, 박지원 원내대표께 강력하게 권유했다. 그것이 오늘 소환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다.
   
  지금 검찰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냄새를 피우면서 하고, 꼭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있다. 정치검찰의 정점은 대선자금 수사다. 권오을 유세단장, 김희중 부속실장 등 모두 대선자금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6억은 대선 자금으로 받았다”고 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무능한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하는 능력은 있지만, 있는 사실을 밝히는데 검찰이 그렇게 무능하다면 검찰은 떠나야 한다. 법정에서 순순히 진술하는 6억을 수일동안 조사하면서 밝혀내지 못한 것이 말이 되는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최시중 6억에 대해 대선자금수사의 단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인사권을 쥔 실세 장관이 지금 혹시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검찰 내부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호루라기를 부는 것이다. 대선자금수사의 공소시효가 늦춰지면서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정치검찰공작수사특별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탄압과 의혹의 가운데에서 사람을 놓고 흔들어 보는 그 모습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꿋꿋이 당무를 해 나가는 박지원 대표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저도 분명히 사실관계를 챙겨 봤다. 우리 의원들께서 추호의 걱정도 의심도 마시고 꿋꿋이 정치검찰의 부당한 태도와 압박을 뚫고 나가는 그 길만이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일 것이다.
   
  ■ 신경민 의원
   
  여야 합의를 할 때만 해도 김재철은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삼철 김재철, 현병철, 이계철은 여전히 잘 살고 있다. 그 당시 여야 합의문 10항을 돌이켜보면 합리적 경영판단, 법, 상식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잠시 6월로 돌아가 보면 당시 국회 공전을 계속해보려는 의도를 깔고 여야 합의에서 대단히 많은 장애를 구성했다. 그 당시 여야 합의문 10항에 MBC라는 이름을 박기를 끝까지 거절했고, 김재철이라는 이름을 박기를 끝까지 거절해서 약간 부족하고 모자란, 하지만 개원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을 이용해 모자라지만 합의할 수밖에 없는 합의문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합의문을 잘 읽어보면 행간에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김재철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이들이 봐도 알 수 있는 문항임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김재철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새로운 조직이나 불필요한 조직, 한가한 조직에 대량으로 직원을 보냄으로써 MBC조직을 두드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한 번에 해소하지 못한 우리의 모자란 정치적 힘이 한스럽지만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악동의 꾀는 무궁무진해서 또 다시 함정을 파고 있다. 약간 모자란 합의문을 이용해 10항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문진 여권 이사추천을 놓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김재철은 6월말 간담회에서 “이미 이사가 결정됐다”고 얘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에 ‘여권 이사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선언했다. 이는 마치 자신들이 엄정한 것처럼 위장을 한 것이고, 이사추천을 정치와 무관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노리는 것은 10항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필요한 방문진 여권 이사추천을 누군가에게 몰아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딘가에서 웃고 있다. 10항을 무력화하겠다는 음모를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재철은 마지막 칼춤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MB와 새누리당, 박근혜가 한 몸이라는 것이다. 그 사이에 MBC사태가 170일 동안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의 침묵, 방통위의 침묵, 방문진의 침묵, 언론의 침묵 침묵의 카르텔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MB는 레임덕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정치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MB의 레임덕은 왜 계속해서 실행되지 않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침묵의 카르텔에는 이러한 질문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침묵의 카르텔에 더 많은 세력들이 가세하고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고 있다. 10항이 만약 무력화된다면 지난번에 했던 여야 합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과 의무와 기본신념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당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정치신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고, 인간이 아닌 인간을 편드는 사람들을 숨 쉬고 활개 치게 만드는 엄연한 잘못된 현실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10항의 무력화에 대해 반드시 그 음모를 파헤치고 어떻게든 관철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당에 국민이 보내는 기본적인 시각과 따뜻한 애정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기본의무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대법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위원들은 지금 현재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보고 있다. 대법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세 사람 김신, 김창석, 고영한 먼저 처리하자, 다만 검찰출신 김병화 후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이 너무나 많고 현재 의혹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민주당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을 현 시점에서는 처리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대법관 인서청문회가 있기 전에는 대법관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호들 갑을 떨면서 인사 청문 일정을 일주일 당겨달라고 해서 우리가 흔쾌히 응해서 일주일 당겨서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급하게 실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법관의 업무공백은 뒤로 하고 인사청문회 후보자 네 명을 모두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관 후보자는 샴쌍둥이가 아니다. 대법관 후보자 한 분 한 분은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이자 사법부의 의사결정권자이다. 따라서 이 한 분 한 분에 대해 민주당은 세 분은 먼저 해주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와서는 자유투표를 하자는 데 민주당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해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천안함 사태에 관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임명동의안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그리도 특히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180여석의 공룡여당이었다. 임명동의안 처리를 해주고 본회의에 올라가면 부결될 것이 뻔 한데도 이런 사람을 임명동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리 해주지 않은 그런 실적이 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사고방식은 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는 새누리당이 검찰출신 김병화 후보를 굳이 안고 가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문점을 던진다.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검찰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행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74.8% 적합하다는 의견은 8.6%에 불과하다. 현재 국민여론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 먼저 법위반 사태이다. 저희가 판넬을 만들어서 열흘째 들고 다닌다. 먼저 법 위반이다. 위장전입이 두 차례다. 새누리당은 위장전입쯤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분? ?위장전입은 다른 분들과는 달리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이다. 서울에 주소를 그대로 둔 채 부산에 아파트를 샀다. 부산에 아파트를 산 시점이 부산에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그 시점이다. 이 분이 아파트를 샀던 그 시점 이후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는 법이 생겼을 정도로 이 당시에 부산 아파트 투기 열풍이 불었었다. 위장전입 두 차례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서울에 올라 와서 아파트와 상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 건의 다운계약서와 세 건의 세금탈루가 있었다. 또 불법 농지를 취득한 기록이 있다. 다음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저축은행관련 비리, 수사 무마, 혹은 금품 수수 아니면 수사 기밀 누설에 관한 의혹부분이다. 이 부분은 현재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찰 고위관계자 내지는 수사관계자 이름으로 해서 법정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 진술을 하는 사람이 전 경기도 경찰청장 이철규이다. 이 분은 제일저축은행 유동 천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수사가 있었는데 경찰도 했고 검찰도 했는데 박영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같이 로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도 받고, 검찰도 받았는데 왜 경찰만 구속하는가하는 입장이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얘기는 경기도 전 경찰청장 조사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수사에 가담했던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제보를 주고 있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매우 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줄줄이 있었다. 그랜저 검사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이 모두 그렇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다고 했다가 재수사 내지는 감사가 들어가서 다 들통 난 사건이다. ? 蕙撰?이 사건도 재수사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어제 민주당에서 현재 감옥소에 가 있는 이철규 전 경기도 경찰청장과 여기에 등장하는 사채업자 박영헌을 면회 가려고 했더니 두 사람을 검찰이 미리 불러서 면회를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면회를 못했다. 현재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감옥에 수감 된 사람을 부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입막음용인지 아니면 무언가 잘못 됐다고 생각해서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나 두 번째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 국민의 검찰 수사 신뢰도를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입막용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제일저축은행 수사무마 내지 수사기밀 누설과 과련해서 등장하는 사채업자 박영헌은 김병화 후보와 매우 긴밀한 관계이다. 서초동에 있는 80여평의 아파트를 함께 구입했다. 김병화 후보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도 않다. 그 아파트는 80여평에 시가 20억짜리다.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경위를 보면 5천만원 현금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 물건이 있으니 당장 와서 사라고 해서 부인 두 명이 함께 가서 2000년도 초에 구입을 했다. 전형적인 강남 부동산 투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 사이다. 그리고 박영헌과 이철규, 김병화 죄송하지만, 강원도 분이다. 강원도 분들이 동호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 저희가 수사관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매우 의심될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제일저축은행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에 의정부 검찰 고위 관계자라고 등장하고 조서에 무려 39번 등장한다. 의정부 검찰 고위관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검찰에서 김병화라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확인해줬다. 그리고 그 조서에는 문제의 김병화 후보와 박영헌 사채업자 사이에 30여회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 2011년 4월에 전화통화한 기록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도 과연 우리가 재판에 등장하는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동의를 해줘야 하는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일에 있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관 후보는 앞으로 6년 동안 우리나라 사법부를 좌지우지 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후보자들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차기 대통령과 이번 대법관 후보자와는 같은 기간 동안 활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특히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자를 비롯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왜 중요한가. 왜 민주당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다. 곧이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다섯 차례 예정되어 있다. 내년도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19대 국회는 내년도에는 어찌 보면 인사청문회의 해라고 할 정도로 새로 임명되는 장관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위장전입 등 법을 어긴 사람은 최소한 안 된다는 국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엠비 정부 4년동안 우리 민주당이 너무 소수여당이어서 위장전입과 같은 법위반자가 각료로 대거 임명됐다. 그리고 사법부에도 대거 임명됐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안 된다. 대법관과 대법원이 위장전입 클럽내지는 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동호회가 되어선 안 된다. 제가 미국에서 특파원을 했을 때 보면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매우 까다롭다. 한 가지 의혹이라도 풀리지 않으면 청문회가 한 달, 두 달 계속된다. 우리나라도 10대 무역국가로서 그러한 선진국에 준하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인사검증 책임론을 제기한다. 1차로 추천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이다. 검찰 출신의 김병화 후보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두 번째는 김병화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두 TK다. 김병화 후보역시 TK다. 그래서 임명당시 말이 많았다. TK라인이 움직여서 임명된 후보라는 것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감장이 아닌 지검장이 이례적으로 대법관 후보에 임명된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류가 있고, 김병화 후보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업무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 3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병화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도 내지 않았고 현재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법을 위반한 사태가 너무 많아서 임명동의안을 처리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자격 없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관련해서는 새누리당도 여기에 이상한 아집을 버렸으면 한다.
   
   
  ■ 우원식 원내대변인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다. 왜냐면 인사청문보고서는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안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인권위원장의 보고서는 채택하던, 채택하지 않던 청와대에서 정한 기일이 넘어가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를 해 보니 너무 부적격한 사람이라서 청문회를 하기 전에 3년 동안 그 업무를 보니 국가 인권위원장으로서 너무 부적절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청문회를 해보고 나니 더더욱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안 되는 방법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부적격 하다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다. 청문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앉아있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함께 채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히 함께 부적격 의견을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어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는데 우리 박기춘 수석과 협의를 했다.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니까 새누리당에서 진선미 의원이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는데 30여편 중 7편이 표절 수준을 훨씬 넘어서 베끼기 수준이었다. 17페이지 중에서 13, 14페이지가 그대로 적혀 있고, 의뢰해서 전문가에게 표절이냐, 아니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베끼기였다. 학자들에게 의뢰를 해서 아주 심각한 표절이라고 애기를 하니 새누리당쪽에서 표절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인권위원장 못하겠는가, 문제 없어보인다고 자기들은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했다.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보고서 채택을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내놓고 역사의 심판을 받고 도저히 이명박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사유를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따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어제 민주당에서 따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서 보내는 형식 그대로 만들었다. 무엇이 부적합한가 하는 것을 보고서로 만들었다. 국회에서 정당사상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첫 번째 보고서라고 얘기한다. 답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전달했다. 어느 정도 문제냐면, 우리가 14가지 사유를 적었다. 하나는 논문표절이고,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 신체검사 받기 한 일 년전에 100키로였는데 4급 판정 받는 기준이 113키로다. 일 년 만에 딱 113키로가 됐다. 그래서 4급 등급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는 해명을 못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고, 개인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었다. 3년 동안 1억 7천 만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억 6천 5백 만원을 식당에서 썼다. 정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쓴 것은 5건이고 나머지 전부 다 식당에서 썼는데, 300회를 고급일식집에서 썼다. 공무원 업무 규정에 의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쓰면 안 되는데 다 썼다. 그런 것도 다 밝혀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조직 운영을 얼만 엉터리로 했는가가 다 드러났다. 용산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이 논의해 가다가 문제가 있는 쪽으로 결론 내려고 하니 현병철 위원장이 끝낸 것이다. 나가면서 인권위원 한 분이 왜 독재독단하냐고 하니 독재라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나갔다. 이 얘기를 와서 내내 부인하다가 끝에 가서 부인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까지 후퇴했다가 어제 녹취록이 공개됐다. 위증은 엄청나게 한 사람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그 안에서 인권침해 사례도 많이 드러나 있다. 한겨울에 중증 장애인들이 농성이 들어왔다. 난방도 끄고 불도 끄고 그 층에는 화장실도 없는데, 엘리베이터도 끄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중에 한분이 감기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그런 일까지 발생했다. 용산참사, 미네르바 사건 등 큰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못 내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상임위원들이 사퇴하고 조국 비상임위원도 사퇴하면서 76명의 전문위원이 사퇴했다. 비정규직 조사원 한 명의 계약 연장을 바로 전날 연장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 1인 시위하던 사람 11명을 징계했다. 이런 것들을 14가지 적시했다.
   
  그 중에 이 분이 인권위원장이 될 때 그 자리에서 그동안 북한인권문제가 소홀히 취급됐으니 그 문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그래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이번에 연임되면서 북한인권문제를 잘 다루고, 국제적으로 잘 다루었다는 것이 첫 번째 공헌이다. 그것 때문에 됐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인권침해 사례집을 탈북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북한에서 인권침해 받은 사례를 우리에게 다 제출해라. 우리가 신변을 잘 보호하겠다고 만든 사례집이다. 검토해 보니 실명을 그대로 썼다. 제보한 탈북자 실명도 그대로 쓰고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 북한 가족도 실명을 쓰고 누가 침해했는지도 실명을 썼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냈다.
   
  제가 이산가족이다. 북한에 누이가 두 분 있다. 항상 어머니 걱정 중에 하나가 북한에 있는 딸이 잘못될까봐 말도 못하고 사신다. 그런데 탈북자가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된 것은 물론이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다 노출시키고, 인권 침해 받은 사례를 다 노출시켜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험에 빠트렸다. 이것을 영문으로 해서 세계에다 다 뿌렸다. 이런 사람, 이런 실적을 내서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까 그 실적 내려고 사례집을 만들고 영문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 뿌려서 실명을 공개해서 북한에 계신 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더욱이 만 오천명 탈북자들에게 편지 보낼 때 그 주소를 통일부에서 관리한다. 통일부 산하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관리한다. 그 재단에서 편지 보낼 때 그것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관리하고 인권위원회에서 협의했는데 재단과 통일부에서 생각해보자,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니 곤란하다고 해서 협의가 안되니까 용역업체에 자기 책임진다고 보내라고 해서 발송했다.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다 북한이탈주민지원에관한법률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다.
   
  어제 송호창 의원, 부좌현 의원 등 몇 분이 청와대에 갔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고발장도 써 놨다. 위증을 너무 많이 해서 위증 포함해서 고발장을 썼다. 한 손에는 보고서를 들고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고발장을 다른 손에 들고 있다. 두 개 중에 택하라고 얘기했다. 그래도 새누리당은 적격이라고 한다. 청와대도 적격이라고 한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적합하다 80.6%, 적합하다 6.6% 무당층의 응답 결과는 부적합이 75.7%, 부적합이 3.2%3다. 국민들이 이제 이 내용을 다 아는 것 같다. 인권위원회 내부에서도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해 목소릴 냈던 사람들은 차치하고 목? 恬??내지 않던 사람이 청문과정을 보면서 “아, 도저히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 직원들이 전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국민의 정부에서 우리가 만든 피땀을 흘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만 들고 인권의 역사는 국민의 역사인데 국민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식물위원회로 만든 것에 대해서 더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저희들이 청문회 맨 끝에 한 소리가 ‘죽 써서 개줬다’고 했다. 그렇게 되지를 않도록 마지막 힘을 다 합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명을 막아야 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따른 여야 협상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그제 새누리당 수석과 협의했는데 반대했다. 어제 국회의장실을 방문했고 오늘 오전 9시에 10명의 의원이 함께 가서 방문했다. 새누리당도 만났고,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의 입장은 일단 방향을 정한 것 같다. 그 쪽도 의원총회에서 보고? 構?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시 반에 의총을 소집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한다. 오전에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것이 정해질 때까지 입장할 수 없다고 강한 입장 표명을 했다. 두 명만 오전에 진행하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의장실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사무처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국회의장실에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원총회가 끝나게 되면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모여서 저 쪽의 의총결과를 보고 우리의 입장을 결정하겠다. 매끄럽지 못해 죄송하다. 그러나 이 길 밖에 없다. 끝까지 추진하고 진행하겠다.
   
   
   
   
  2012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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