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보은인사를 통한 대선개입 시도를 철회하라

• • 작성일 2012-07-23 09:08:07 | 수정일 2012-07-23 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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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보은인사를 넘어 이를 통해 대선 정국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며칠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진모 검사를 검사장으로 보은승진 시키더니, 이번엔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에 무차별 수사를 주도했던 전현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시켰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휘하에 두고 특수•금융•첨단범죄•강력사건을 총괄하는 자리다.
   
  법무부 관계자가 "이번 인사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선거관리 등 당면한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는데, 2기 MB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진용을 갖춘 것일 뿐이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책임자로 전현준 검사를 배치한 것은 그가 ‘PD수첩’ 사건처럼 1•2•3심 재판부 모두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무리한 기소를 강행하겠다는 검찰의 정치개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검찰인사는 고려대 출신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자, ‘정권에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MB의 오기인사, 보은인사 ‘결정판’일지는 몰라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인사는 아니다.
   
   
  2012년 7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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