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대하여

• • 작성일 2012-07-23 09:29:15 | 수정일 2012-07-23 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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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에는 5명의 의인조차 없는가
   
  왕조사회에서는 왕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신하는 간신이라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나라를 바르게 하는 것은 명목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에 아부하기위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무조건 쫒아가는 것은 바로 간신배들의 길이다.
   
  지난 총선 때 당명을 바꾸고, 당의 색깔을 바꾼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길로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들의 길이었던 한나라당의 길도 바꾸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오히려 한나라당 때보다 더 철면피하게 서민들을 탄압하고 재벌들을 옹호하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한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도, 일본이 재무장으로 핵무기 개발까지도 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에게 우리의 군사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 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하면서, 입에 침도 마르기전에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최소한 정책으로 대결하여 오직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과 노동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길에서 경쟁을 해야 하지 않나.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가라
  그래야 우리도 건전한 개혁, 진보 정당의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새누리당 소돔과 고모라처럼 5명의 의인조차 없는가.
  범법사실이 있고 수많은 서민들의 가슴을 새카맣게 태워버린 저축은행비리에 깊이 연루된 사람을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으로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 이것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자는 주장, 독재라도 할 수 없다며 회의를 막아버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앉히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어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가.
   
  결국 지난 총선 때 이름 바꾸고 색깔을 바꾸면서 국민에게 다짐했던 과거와의 단절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 8월 국회, 방탄국회 주장에 대하여
   
  7월 국회가 이제 대정부질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 서민들의 노동과 삶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중이다.
   
  아직 8월 국회를 논의할 시점도 아니고 논의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분명 새누리당의 모함이고 모략이 있기 때문이다.
   
  한일군사보호협정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김병화 대법관 후보, 현병철 인권위원가 후보 문제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민주통합당을 끌고 들어가려는 물귀신 작전임이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해 8월 국회를 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그래서 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8월 국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논의가 되고 있지도 않는 8월 국회를 운운하며 민주통합당을 모함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은 7월 국회에 당당하게 임하라.
  일없이 공연히 소집되는 8월 국회는 없다.
   
  새누리당은 개원협상의 약속이었던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대법관 후보자 처리에서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은 하지도 않으며 억지주장만 남발하고 자신들이 단절한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새누리당이 안타까울 뿐이다.
   
   
  ■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오늘 대법관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을 하자고 한다.
  이것이 바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로 과잉친절을 베풀어 느닷없이 직권상정을 하여 무리한 전례를 만든 이유인가?
  꼼수 쓰지마라!
   
   
  특히 범법사실도 있고 수많은 서민들의 가슴을 새카맣게 태워버린 저축은행비리에 깊이 연루된 김병화 후보와 같은 분을 대법관을 시키고자 직권상정 해보아라.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은 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뜻과 박근혜 새누리당의 뜻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결국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2012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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