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에 대해

• • 작성일 2012-07-23 09:29:46 | 수정일 2012-07-23 0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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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나라경제를 망친 주인공들과 함께 모여서 끝장토론을 하더니 결국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총부채상환율(DTI)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고 한다.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끝장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기대보다 더럭 겁부터 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내수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지만, 결국 지금 내놓은 대책은 국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3일 DTI 완화요구와 관련,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하더니 열흘만에 입장을 바꿔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특정지역에 대한 DTI 규제 완화로 위험수위에 도달하게 해놓고 또 다시 규제완화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앞장서 권유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은 있는 대로 키워 놓았으며 경제체질을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다.
   
  가계부채만 최악으로 몰아가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일 더는 하지마라.
   
  2012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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