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자는 자살하고 가해자는 금배지 단 2012년 대한민국
- 지난 7일 2009년 국군기무사 불법사찰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엄윤섭씨가 자살했다. 엄윤섭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일상적으로 불법사찰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윤섭씨의 죽음을 우리는 자살로 결론 내리지만 결국 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따른 명백한 타살이다.
2009년 세상을 경악케 했던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당시 한 집회현장에 참석 중인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하다 시민에 의해 붙잡힌 기무사 심모 대위가 휴대하던 수첩 등을 통해 드러났다. 그 수첩에 적힌 대상자 중 실명이 거론된 15인에 의해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기무사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고 2심은 15명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국가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사과 한 마디 없다.
불법사찰 피해자는 자살했고 남은 이들을 일상적인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사찰 실행자인 심모 대위는 현재 소령으로 진급했고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이던 김종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나도 사찰 피해자’라던 박근혜 비대위위원장 시절 공천을 받고 금배지를 달았다.
우리는 현재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는 미사여구 뒤에서 기무사, 총리실, 청와대 등은 온갖 추악한 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민간인의 뒤를 밟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새누리당은 이 악업(惡業)을 도대체 무엇으로 갚으려 하는 것인가?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질 경우 이 악업이 계속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 끔찍할 뿐이다.
대법원까지 끌고 가 세간에 묻혀 질 거라 생각 하는 이명박 정권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불법사찰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생명을 내놓겠다’고까지 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추진
유신시대 박정희 반독재 투쟁의 상징이던 고 장준하 선생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정보부와 당시 권력에 의해 제대로 된 부검한 번 못 한 채 묻혀있던 장준하 선생의 유골을 이장하던 중 이뤄진 유골 검시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고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민주당 차원의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를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정식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고문과 투옥 탓에 유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수십 년간 이역만리를 떠도느라 숨죽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94년 당시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와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국정원 등의 비협조로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들의 분명한 사과와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인에 대한 정밀한 유골 감식 등을 통해 타살 등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고 당시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2012년 8월 16일
민주당 원내대변인 우원식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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