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사저 특검법안 본회의 가결 관련

• • 작성일 2012-09-04 22:32:01 | 수정일 2012-09-04 22:32:01
  • 트랙백주소 RSS 인쇄
• ■ 내곡동사저 특검법안 본회의 가결 관련
   
  방금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늘 특검법안의 가결로 현직대통령도 임기중 심각한 비리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세우게 됐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남용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 입법부에서 견제함으로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자평한다.
   
  법안에도 명시되었듯 정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자는 특검추천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될 것이다.
   
  또한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향후 원할한 특검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예결위 발언
  오늘 예결위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이 ‘반값 등록금의 반값은 금액이 아니라 부담 줄이기’라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반값 등록금 추진을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 찬성 방향에 대해 환영하며, 여야간 생산적인 정책대결의 장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심히 실망스럽고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나아가, 이는 반값등록금을 학수고대하는 많은 어려운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말뿐인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얘기해주기 바란다.  
   
  2012년 9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
  
• • 관리자 news@jeolla.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