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이제 법안 통과만 남았다

• • 작성일 2012-09-16 07:44:12 | 수정일 2012-09-16 07:44:12
  • 트랙백주소 RSS 인쇄
• 어제(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1호 법안인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제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반값등록금은 실현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반값등록금 재원이 마련되며,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로 국민이 염원하는 공공재로서의 교육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통과로 하루라도 빨리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반값등록금이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제 새누리당이 수년간 약속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
   
  법안 통과와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하게 법안 통과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2012년 9월 14일
  민주당 부대변인 정은혜
  
• • 관리자 news@jeolla.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