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장관의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 • 작성일 2012-09-26 11:34:17 | 수정일 2012-09-26 1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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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박영선 의원 출입국 기록 열람에 대한 민주당 민간인불법사찰국정조사특위위원 및 법사위원의 입장

• 사법당국의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대한 출입국 기록 무단 열람이 사실로 드러났다.

  
  오늘 9월 24일자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영선 위원장이 어떤 경위로 출국하게 된 건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실이 (박 위원장의) 출입국 기록을 열어봤다’는 것이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본인의 출입국 기록과 출입국 기록 열람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지시’로 열람을 제한받았다.

  
  이 사건 관련, 권재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9월 6일) 답변에서 “여러 가지 목적상 출입국 기록을 은행연합회 등 여러 기관들이 볼 수가 있지만,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서 접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영선 위원장이 박근혜 후보의 정보를 수집하러 미국에 갔다’는 소문만으로 박영선 위원장을 불법 사찰함으로써 스스로 법을 위반해 검찰에 주어진 권한을 박근혜 후보를 보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우리 민주당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위원과 법사위원 일동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아래에서 자행되었던 민간인 불법사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국민적 공분을 야기 시킨 민간인 불법사찰의 여진이 아직도 가시기 전에 발생한 이번 법무부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은 법무부가 스스로의 직분을 포기하고 공작정치의 주체임을 자인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심각한 처사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발생한 법무부의 이번 민주당 법사위원에 대한 불법사찰과 함께 최근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의해 자행된 여타 유사 사례에 주목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망령과 공안통치의 부활을 부추기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방하는 바이다.   
   
  동시에 우리 민주당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위원과 법사위원 일동은 민간인불법사찰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감시와 통제로 일관하는 오웰식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법무부의 행태를 방기한 처사와 관련하여 권재진 장관의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2.9.24.
   
  민주당 민간인불법사찰진상규명국정조사특위위원•민주당 법사위원 일동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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