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원회, 문화부 9명, 문화재청 2명 국정감사 증인 채택 합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최재천 간사와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는 어제 1차, 2차에 걸친 5시간동안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오는 10월5일 문화재청, 10월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증인을 각각 2명, 9명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제5조제4항) 하기 때문에 감사가 선행되는 두 기관부터 먼저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증인․참고인 협의가 늦어진 데에는 새누리당측의 억지가 한 몫 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국정감사를 분리, 실시해온 최근 전례를 무시하였고, 또한 18대국회에서 보다 2명이 더 늘어난 30명의 위원이 피감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질의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무시한 채 단 하루에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국정감사를 하고 이어서 MBC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매우 비현실적인 주장을 고집하였습니다.
말 많고 문제 많은 기관들을 짧은 시간 단 하루에 수박겉햫기식으로 대충 걸러고 넘겨 버리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합리적 일정을 수용하였지만 새누리당의 억지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결과 증인․참고인 협의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심의부실 문제 및 지리산 용유담 명승 지정과 관련하여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문정댐추진위원회 허태오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노무현 정부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한 이중적인 행태 관련하여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 음원 수익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이용장 로엔엔터테인먼트 부사장, 아리랑 TV 부사장 인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2011년도 교수 채용 문제와 관련하여 김현자 한예종 교수(전 무용원장),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관련하여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과 지역 언론 실태와 관련하여 이 웅 해남신문 사장, 목동 예술인센터 건립 사업 문제와 관련하여 이성림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문병창 C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0월15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창동 전 문화부장관과 유인촌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28일 10시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속․관련기관, 문화부 소속․관련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국민이 입법부에 위임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여야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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