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람 잡는 새누리당…정동영고문 관련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과하고 관련 내용 보도 언론은 정정하라
- 새누리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종북색깔론 공세를 펴면서 ‘죽은 사람’을 현재 간첩죄로 구속돼 있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정동영이 그에게 대북사업권을 발급해줬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 고문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시켜 정 고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간첩활동 방조한 정동영 전 장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위원장에 적합한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 전 장관은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에게 대북사업을 내줬다. 지난 5월 이씨는 GPS교란장치 등 군사기술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다 적발되어 간첩죄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은 종북색깔 공세의 전형이다. 사실은 지난 5월 GPS 교란장치 간첩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는 비전향장기수였던 ‘이인모’씨가 아니라 1990년2월에 사상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전향 장기수’인 이모씨(D무역 대표,74세)다. 구속된 이모씨는 이인모씨와 동명이인이 아닌 ‘이*식씨’로 전혀 다른 사람이다. 새누리당이 언급한 이인모씨는 김영삼 정권시절인 1993년 3월 북한으로 송환됐고, 2007년 6월16일 북한에서 사망했다. 새누리당의 논평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이인모씨가 현재 간첩죄로 대한민국에서 복역 중이고, 그런 이인모씨에게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 대북사업권을 내줬다”는 주장이 된다.
새누리당의 이 논평은 한마디로 코미디중의 상코미디이다. 정동영 고문이 문재인 선대위의 남북경제연합위원장으로 선임돼 활동을 시작하자 새누리당이 허겁지겁 종북색깔론을 씌우려다 좌충수를 둔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이를 당 홈페이지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해당 논평의 허위사실 부분인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 부분을 포함해 트위터로 정동영 고문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이를 전한 일부 신문과 방송의 보도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KBS는 지난 5월30일 “북한의 국내 GPS 전파교란 공격의 배후에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의 사업가 이모씨 등 국내 간첩조직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6월1일 ‘통일부, 2005년 법무부 반대 묵살하고 간첩 출신에 대북사업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당시 장관 정동영)가 대북사업권을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고, 그 신문은 같은 날 ‘비전향 장기수가 조국 북한과 벌인 남한 파괴사업’이라는 사설에서 “이씨는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6월1일 ‘정동영 장관 통일부, 비전향 장기수에게 대북사업권 내줘’라는 기사를 실었고, 그 신문은 다음날(6월2일)자 ‘간첩출신에게 대북 독점사업권 줬으니’라는 사설에서 이씨를 비전향 장기수라고 못 박고 “이씨는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발표와 법무부 확인결과에 따르면 구속된 대북사업가 이모씨는 비전향 장기수가 아니라 이미 지난 1990년에 사상 전향서를 쓰고 가석방된 전향 장기수로 밝혀졌다. 북으로 송환됐다가 사망한 이인모씨와는 전혀 다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사실에 근거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집권하겠다는 공당의 자세이다. 정 고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마저 용납할 수 없다.
첫째 박근혜 후보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정동영 고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데 대해서 공개 사과하고, 그 논평을 쓴 이동환 수석부대변인은 자기 당 홈페이지와 서울시당 트위터 글에 대해서 즉각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둘째 관련 내용을 보도한 KBS,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정동영 상임고문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상 즉각 정정보도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최소한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땐 언론중재위 제소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2012년9월2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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