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산재요율 감액으로 2011년부터 300억 이득

• • 작성일 2012-10-15 11:46:18 | 수정일 2012-10-15 1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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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일반요율 7%대비 삼성전자 3.64% 산재 요율 적용받아

• - 무수한 산재은폐 의혹, 질병산재 불승인률은 일반대비 1.7배 높은 78.1%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가 2년 연속 업종 평균보다 50%정도 감액 적용된 산재요율을 적용받아 2011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약 300억 원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요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 산재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주) 요율 및 보험료 현황(2011년〜 2012년 8월)>

  (단위: 원, ‰, %)
  사업장명	2011년					2012년 8월
  	일반		감액		감액 비율	일반		감액		감액 비율
  	요율	보험료	요율	보험료		요율	보험료	요율	보험료
  삼성전자(주)	7.0	(35,865,276,673)	3.64	18,649,943,870	-48.0	7.0	(25,252,827,500)	3.64	13,131,470,300	-48.0
  차액	17,215,332,803					12,121,357,200
  차액총액	29,336,690,003

  
  

  또한 삼성전자의 업무상 질병산재 불승인률 역시 일반 사업장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업장의 질병산재 신청 불승인률이 2011년 45.9%, 2012년 6월 기준 44.3%임에도, 삼성전자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 6월 까지 총 32건의 질병 산재신청이 있었지만 이 중 25건(78.1%)이 산재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7건 21.9%만이 산재로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나 산재 승인과정에서 삼성전자 측의 방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 현황(2011~2012년 6월)> (단위: 건, %)

  구분	2011년			2012년 6월			합계
  	신청	불승인	불승인율	신청	불승인	불승인율	전체불승인율
  합계	13,384	6,137	45.9	6,498	2,878	44.3	45.34
  뇌심혈관질환	2,650	2,124	80.2	1,242	968	77.9
  근골격계질환	8,297	3,220	38.8	4,076	1,564	38.4
  직업성 암	150	114	76.0	83	59	71.1
  기타	2,287	679	29.7	1,097	287	26.2

  <삼성전자 산재 불승인 현황(2011년〜2012년 7월)> (단위: 건)

  연도	업무상 질병 불승인 현황
  	신청	승인	불승인	불승인율
  2011년	20	4	16	80%
  2012년 7월	12	3	9	75%
  합계	32	7	25	78.1%

  
  

  한정애 의원은 “삼성반도체에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혈액암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산재요율을 감액받아 산재보험금을 턱없이 적게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사업주로서 산재신청노동자를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산재요율을 낮추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거나 산재승인율을 낮추려고 애쓰는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삼성전자는 기업 차원에서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환자들을 별도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인정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재보험 내에서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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