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권위주의시대 리더십 버리고 진정한 대화ㆍ타협 나서야
- 장관 한사람이 유료방송 플랫폼관리하면 ‘방송장악의 칼’ 쥔 것 -
- 뉴스제작과 채널배정권 가진 종합유선(SO), 여당기준으로라도 ‘보도’부문 -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통령의 주장만 옳고 야당의 우려는 정치적 논쟁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국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독선과 오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권위주의시대 리더십 행태에서 벗어나 국회를 존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론몰이가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ICT산업육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수없이 밝혔음에도 마치 야당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공세입니다.
야당이 방송통신융합을 거스른다는 주장 또한 적반하장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을 반영하여 만든 방통위를 해체시키자고 주장하는 주체는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방송통신융합을 존중한다면 방통위를 그대로 두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편성하는 것’이며, 유료방송플랫폼 (종합유선-SO, 위성방송, IPTV)은 이 중 기획과 편성을 담당하는 방송의 핵심입니다. 신문사로 따지면 편집국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료방송 플랫폼이 ‘비보도’라며 장관 한사람 관리 아래 두겠다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장관 한 사람이 방송플랫폼 정책권을 쥐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편성에 직접 관여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풍자한 ‘여의도 텔레토비’라는 케이블의 코미디 프로그램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장관의 전화 한통으로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송장악의 칼’을 장관 한사람에게 선물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합의제기구 방통위에 방송정책을 맡기자는 것은 방통위는 다섯 명의 위원이 ‘한자루의 칼’을 같이 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부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늦게 여야 대표가 정부조직개편 합의문까지 마련해놓고서 협상의 결렬에 부딪힌 것은 ‘언론장악의 칼’을 끝까지 쥐겠다는 여당의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야당이 대승적으로 결단하여 IPTV까지 양보한 상황에서 SO에 대한 모든 정책권을 다시 요구한 것은 방송플랫폼을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앞으로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할 것입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새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양보했던 IPTV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철회도 검토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방송장악한 야욕을 버리고, 순수한 ICT산업 진흥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경을 넘지 못하는 유료방송 플랫폼 장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 북과 같은 글로벌플랫폼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ICT산업의 3% 남짓한 방송을 ICT산업 진흥이라고 포장하며 잿밥에 관심 두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방송플랫폼을 접수하여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헛된 꿈은 이제 포기되어야 합니다.
2013년 3월 4일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일동
유승희,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민희, 최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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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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